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종합청소년수련시설인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0년 10월 12일부터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와 협약 체결하여 민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나. 위‧수탁 기간이 2023년 8월 31일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육성 목적의 청소년단체이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필요성

- 제주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 외에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학습 활동공간 제공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 시설규모: 주4동 지하1층 지상3층(부지 196,114㎡, 건물 6,389.98㎡)

○ 시설현황

- 주1동(본관): 사무실, 회의실, 소강당

- 주2동(생활관): 침실, 식당

- 주3동(대강당)

- 주4동(체육시설)

마. 위탁기간

- (현  재) 2020. 10. 12. ~ 2023. 08. 31.

- (재계약) 2023. 09. 01. ~ 2026. 08. 31. (3년)

바. 선정방식: 재계약

사. 민간위탁금: 18,000천원(전기·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

아.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3. 04. 18.: 2023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23. 06. 22.: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붙임 2

다.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붙임 3

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 붙임 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이며, 같은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서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에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한 차례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고, 도시재생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 외 청소년의 수련활동,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등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수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며,

❍ 이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수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된 바, 기존 운영해온 수탁기관에게 재위탁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기존 운영법인에 재위탁하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제주청소년수련원은 2018. 10월 도의회에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 보고한 바 있고, 당시 민간위탁 조례에 동의가 아닌 보고의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어, 현재 재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함.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종합청소년수련시설인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풍부한 경험과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보유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현황

1. 일반 현황

1-1) 기본 현황

법인(단체)명

(사)볼리션청소년진흥회

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9길 6, 3층 305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유형

전국법인(　),  지역법인( 0 )

김진덕

주요사업

청소년복지사업(여성가족부소관)

설립허가일

2014년 8월 13일

설립등기일

2014년 8월 19일

전화번호

064)726-8476

관리관청

제주특별자치도

설림근거

지역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공동체 활동을 진흥하고, 사회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등 연결된 수련활동 지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성장지원을 도모하여 이를 위한 청소년 사회복지 사업 시행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1.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2. 청소년 수련활동 전개

3.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

4. 청소년에 대한 상담검사와 개별 및 집단지도

5. 청소년 환경사랑 운동

6.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7. 청소년 자기 개발

8. 청소년 국제교육 사업

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0. 청소년 정신건강

11. 청소년 사회복지사업

12. 기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은 사업

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2014년 8월 13일	사단법인 볼리션청소년진흥회 설립허가
2014년 8월 19일	사단법인 볼리션청소년진흥회 설립등기
2014년 10월	CYS-Net사업단 위탁운영
2015년 4월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2015년 7월	명도암유스호스텔 및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 운영
2019년 12월	볼리션 장애인 밸런스 센터 운영
2020년 1월	볼리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운영
2020년 10월	제주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2. 법인(단체) 조직구성

1) 임원 및 회원 현황 : 6명 (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직위	성명	최초임면일 (임기)	직업 (소속)	주요경력	소지자격	특수관계 여 부
대표이사	김진덕	2015.07.20	JDC 파트너스 대표이사	전)제주도 의원	사회복지사 2급
등기이사	고영준	2014.07.20	법인전대표이사	전)국회사무처근무		不
등기이사	강여상	2014.07.20			청소년지도사2급	不
이사	백경헌	2019.12.18	자영업			不
이사	최은영	2019.12.18	자영업			不
감사	김형철	2014.07.20	회사원			不

2) 법인(단체) 직원현황 (상근)

부서 (직위)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소지자격	특수관계 여 부
비상근	최용석	2020.11.16	법인전반업무 겸직	사회복지사 1급	不

3) 법인(단체) 조직도

붙임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