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제 안 자 : 한동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에 대한 실효성 확보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및 신청서(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처리 기한(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효력(안 제4조의2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분재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조정효력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분쟁조정의 대상 및 신청(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대상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축물만이 아닌 공동주택단지 분쟁사항에 대해서도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 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신설하고 있음.

○ 분쟁조정의 절차 및 처리기한(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처리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처리기간: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소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이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조정수락 등: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에 대한 30일 이내에 통보(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서 작성: 위원장 및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 후 각 당사자에게 송달(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서명·날인 생략 가능)

○ 분쟁조정의 효력(안 제4조의제7항)

- 효력은 조정조서에 내용으로 각 당사자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조정효력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의 분재조정의 대상, 처리절차·기한 및 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효력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의 근거조항의 조문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