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제 안 자 : 한동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내 자전거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 대책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안 제8조의2)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전거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 대책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의 처분을 위하여 대상 및 처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대상: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전단·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4일간 공고

• 처분방법: 매각(매각대금은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금고로 귀속),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포함), 폐기 등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자전거의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법제22조에 따른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 안전 및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통행에 방해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를 위한 처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 근거 법령 추가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3조2의제1항제4호에 따른”을 “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로, “매각대금은 금고”를 “금고”로 한다.

안 제13조의2제1항 중 “법제22조에”를 “법 제22조에”로, “지급할”을 “제공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문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제13조2의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한다.	1. ------------------------------------------------------------------------------------------------------------------------------------------------------------------------------------- 제1항제4호에 따라 ---------------------------------- 금고 ---------.
2. ~ 4. (생 략)	2. ~ 4.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3조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법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는 자전거 안전 및 편의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법 제22조에 ----------------------------------------------- 제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