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처리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반입의 제한 및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및 부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4. 12. ～ 2023.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평가: 2023. 4.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평가: 2023. 4. 21.(원안 동의)

- 고용 영향평가: 2023. 4. 12.(이견 없음)

- 인권 영향평가: 2023. 4. 16.(원안동의)

다.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 조례안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 조례안에서 사용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임.

- 제4호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주변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자치법규내 “용어의 정의” 규정은 그 법규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제4호 주변지역”이라 용어는 제정안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의 제한과 반입수수료과 관련하여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되었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반입수수료의 미납 등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4호에 따르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은 반입을 제한하면서,

․단서로「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제3항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탁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다만 위탁이 가능한 범위(제1호~제5호)중 제5호에 따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로 되어 있어 자원화시설의 운영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대상에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 준용과 관련하여

-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타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준용대상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있음.

․“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제처(누리집 개선의견) 해석에 따르면,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미루어 볼 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 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류폐기물조례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과 유사한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6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변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