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 이유

❍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가로수 조성‧관리 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여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사항 및 검토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신설(안 제8조제2항)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개정(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가로수의 식재기준 및 규제의 재검토 조문 신설(안 제18조 및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2023. 4.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미반영 6, 일부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나.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4.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4. 4.(이견 없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2023. 4. 14.(원안가결)

다.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로의 신설 등으로 인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의 사항이 발생시 부서간 협의 의무화, 가로수 식재 기준 등을 규정하므로써 가로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와 관련하여

☞ 도로공사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의 행위시 부서 협의 의무화

-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 공사 또는 정비시 가로수의 식재, 제거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부서는 가로수 조성․ 관리부서와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협의 의무화) 개정(신설)하고 있음

- 제1항에는 “도로관리청 등” 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 보호 등을 고려한 가로수를 조성․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 신설되는 제2항은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발생시 가로수 조성․관리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가로수 조성․관리, 도로안전 확보, 쾌적한 보행 환경 등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협의 의무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됨.

- 반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일부 행위는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가로수의 바꿔심기, 가로수의 메워심기)

* 승인대상 :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치치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해당 신설 조문(안 제7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일부 헹위를 협의대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임.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되어 있고,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해당되며, 승인을 받아야 대상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된 도로관리청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상 승인대상이면서 조례에서는 협의대상으로 중복되는 등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법령용어 사용기준에 따르면(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2022).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 쓰고,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삼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 쓴다고 하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승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음.

❍ (안 제8조) 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신설)

→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가하다고 사료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다만,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사항 중“ 이라고 하고 있으나,

․본 조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신설)되는 조문도 법 제13조제1항제3호 위임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정(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  “법”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구성.

→ 위촉직 위원중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를 추가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임기 : 2년(2021. 10. 1. ~ 2023. 9. 30.) ◦ 인원 : 9명(당연지1, 위촉직 8)

- “법”에 따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대상에  “관할지역의 주민대표”가 추가되고 있음.

․도내 도시숲 조성면적은 42,253ha으로, 구성위원으로 “관할지역의 주민대표”을 포함하고 있는 바, 관할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8조) 가로수의 식재기준과 관련하여 _ 신설

☞ 수목의 종류에 따라 가로수의 식재기준 등을 신설하고 있음

-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로수 유형별 등 식재기준을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

- 법 제6조제1항,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기준(산림청고시 제2023-48)」 및 「가로수 조성․관리매뉴얼(산림청)」에 따라 식재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신설)은 가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신설 등으로 인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의 사항이 발생시 부서간 협의 의무화, 가로수 식재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정사항으로

❍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의 위임이나 특례없이 법상 승인대상이 되는 가로수 관련 행위가 조례에서는 협의대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표현의 명확성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수정가결(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11월”을 “매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관리청 등이”를 “도지사가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주민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6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숲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 매년 -----------------------------------------------------------------------------------------------------------------------------------------------.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지사가 시행하는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사업부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호부터 3호까지에-------------.
1. 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 설>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3. 지역주민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