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 시행)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완화(1년→2년)하고, 차령기간이 연장될 경우 승용자동차의 임시검사를 완화(6개월→1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 시행)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별표 5의2)

○ 플랫폼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별표 서식에 신설하고,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령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마다 받던 임시검사를 1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규제를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 및 차령기간이 연장될 경우 승용자동차의 임시검사를 완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의 조문에 대하여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이양 사무의 조문에 대한 법령체계 정비(안 제2조의2 ~ 제28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른 이양된 사무에 대한 조문의 체계, 오타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 다만, 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 행정시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한다) 및 설치’로 한정하는 경우 오히려 관할 행정시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으로 법령의 해석 요지가 있으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타 법령의 위반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안 별표 5의2)

-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의 향상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참고 1]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차종	사업의 구분		차량충당연한
			현행	개정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운송사업용	1년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1년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3년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플랫폼운송사업용			3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3년

○ 플랫폼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기준 신설 및 승용자동차의 차령기간 연장에 따른 검사조건 완화(안 별표 5)

- 플랫폼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 기준을 신설하고, 차령을 연장하는 경우 그 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거나,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 검사를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참고 1] 플랫폼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비 고
승용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신설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 한정면허 기준 추가 신설(제9조)

-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개선방안 용역”의 결과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출·퇴근 및 심야시간 등)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을 위한 한정면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도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 수정 반영하고자 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와 차령기간이 연장될 경우 승용자동차의 검사기준를 완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의 조문에 대하여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충당연한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에서 요청한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에 따른 한정면허 기준 신설 및 조례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공무원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를 “설치ㆍ이전(관할 행정시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한다)”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설치ㆍ이전”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등·하교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24조제5항제1호나목 중 “관할관청에”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안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50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개인택시(소형)	7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소형)	4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7년
		일반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소형·중형	6년
		대 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3년 6월
	자동차대여사업용		9년
	기타 사업용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10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이외	13년
특수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는다.

2. 2011.4.6.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 첨부하여 -----------------------------------------------------------------. ------- 도지사는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등록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등록신청) ① ------------------------------------------------------------------------------------------------------------------------------------------------------------------------------------------------------------------------------------------------------------------------------------------------.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3.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한정면허)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제2조제3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한정면허)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1. --------------------------------------------------------------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등·하교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ㆍ다. (생 략)	나.ㆍ다.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 행정시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1. ------------------------ 설치·이전 ----------------------------------------
2. ∼ 5. (생 략)	2. ∼ 5. (개정안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 도지사에게 --------------------------------------------------
다. (생 략)	다.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