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6월  30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양제윤)

1. 제안 이유

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내구연한 도래 및  용량부족, 사용만료 등 처리용량 한계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나. 도내 발생 음식물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시설공사 및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운영 예정에 있음.

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바이오가스화 처리방식으로 기계 /환경설비가 복합공정 계열로 이루어져 운영·관리가 가장 난이하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입찰 계약 시 시공자로 하여금 2년간 의무운전 규정을 두어 민간위탁 하고자 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처리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반입의 제한 및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및 부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2호

○ 추진 필요성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처리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협약 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색달동 산6(A=34,737㎡)

○ 주요시설 : 반입·전처리 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악취처리 설비 등

○ 처리용량 : 340톤/일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6. 1. ~ 2026. 5.31.(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시공사 의무운전)

○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시 시공사 의무운전(2년간) 부여

※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기술 지침서(환경부. 2017.12.)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8,579백만원(2년 총액 17,158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371,285천원

※ 운영인원 27명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5,998,743천원

※ 입찰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산출내역 적용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1,208,972천원

※ 입찰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산출내역(2019년 기준)으로 계약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예정임.

아.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부대의견)

- 수탁기관과 협약시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3.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024. 5월 준공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자원화시설”은 기존 음식물류 페기물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사용만료 등에 따라 신규 조성중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 도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바이오가스화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1.5월 착공하여 2024.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 사 업 량: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340톤/일) 운영․관리 1식 * 총사업비 106,969백만원(국 53484, 도 53,485) ◦ 위탁기간: 2024. 6. 1. ~ 2026. 5. 31. (2년) ◦ 위탁비용: 연간 8,579백만원 (2년 총액 17,158백만원) ◦ 위탁내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A=34,737㎡(건축 연면적 11,894.32㎡) ◦ 주요시설: 반입 및 전처리 시설, 혐기성 소화 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슬러지 처리설비,폐수처리 설비, 악취처리 설비, 관리동 등

❍ 자원화시설은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만료예정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시설로, 혐기성소화 공법(가스화시설)의 일 처리용량 340톤 규모로 2024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음.

- 바이오가스화 처리방식으로 기계/환경설비가 복합공정 계열로 이루어져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종합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해당 전문지식,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업체(시공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내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처리로 이어지면서 대도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당 시설 공법의 난이도와 처리시설의 성능보증 확보를 고려했을 때 직영보다는 시설 시공업체를 통한 위탁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으며, 특히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원화시설은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을 개최하고 수의협약을 통해 시설 시공업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는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지침서(환경부,2017.12.)」에는 시설 시공업체에게  준공 후 2년 이상 성능보증 의무 운전 기간을 두도록 권장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일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와 시설 운영․관리,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 관련 법률 및 협약에 체결된 사무 등을 위탁하고자 함.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4. 6. 1 ~ 2026. 5. 31. (2년간)

- (사 업 비) 연간 8,579백만원 (2년 총액 17,158백만원, 자체재원)

- (위    탁) 수의협약

- (위탁내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 (처리용량) 340톤/일

- (처리공법)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시설현황) A=34,737㎡(건축 연면적 11,894.32㎡)

처리방식	주요시설	비고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 반입 및 전처리 시설, 혐기성 소화 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악취처리 설비, 관리동 등

- (내    용)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기타 협약 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임.

- (인력․조직): 운영인력 27명

․ 조직도

			소장(1)
관리팀(5)			운전팀(17)			정비/실험팀(4)
･관리팀장(1) ･총무/경리(1) ･경비/청소(3)			･운전팀장(1) ･반입/전처리(4) ･소화/이용설비(4) ･폐수/악취처리(4) ･중앙제어실(4)			･정비/실험팀장(1) ･기계/전기(2) ･실험실(1)

․ 담당사무

팀 명(인원)_ 27명		주요업무
총괄관리(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총괄 감독 ◦운전상황, 조작방법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지시 ◦각종 보고 및 운전상황 파악, 대민업무 등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 등 대응
관리팀(5)	행정사무 (5)	◦시설운영계획수립, 운영결과 보고 ◦일반서무 및 음식물류 반입 업무의 관리, 감독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홍보관 운영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등
정비 및 실험팀 (4)	기계(2)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실험(1)	◦실험분석 등
운전팀 (17)	전처리시설 설비(5)	◦음식물류 수거 차량 차량 통제 및 호퍼 반입 관리 ◦7단계 구성(파쇄 선별기, 탈수기, 파쇄기 등) 운전 ◦협작물, 유분 분리 등 처리 ◦기타 전처리 설비 관련 부대시설 관리 등
	혐기성 소화/ 소화가스 이용설비(4)	◦혐기성 소화 및 소화가스 이용설비 운전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열원, 전력/발전) ◦기타 혐기성 소화/소화가스 이용설비 관련 부대시설 관리 등
	폐수/악취 처리(4)	◦폐수/악취처리 설비 운전 및 점검 등
	중앙제어실 (4)	◦발전기 및 전기시설 운영관리, 비상 전파 등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에 의한 중앙제어실 상시 운영 등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6. 28.)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8,579백만원(2년 총액 17,158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고급기술자	74,658	ᐧ259,231원/인․일×288일×1명 = 74,658,528원	2019년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 (건설)노임단가
	중급기술자	183,597	ᐧ212,496원/인․일×288일×3명 = 183,596,544원
	초급기술자	54,860	ᐧ190,486원/인․일×288일×1명 = 54,859,968원
	중급숙련기술자	540,832	ᐧ187,789원/인․일×288일×10명 = 540,832,320원
	초급숙련기술자	404,790	ᐧ156,169원/인․일×288일×9명 = 404,790,048원
	일용직(보통인부)	112,548	ᐧ130,264원/인․일×288일×3명 = 112.548,096원	2019년 하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소 계	1,371,285
관리비	복리후생비	342,821,	ᐧ인건비의 25%적용(입찰 안내서) 1,371,285,504원×25.0% = 342,821,376원
	안전관리비	4,810	ᐧ안전화, 방독면, 방진복 등 구입 160,340원×30명 = 4,810,200원
	교육훈련비	3,360	ᐧ건설기술교육원 설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과정 등 교육 140,000원×24명 = 3,360,000
	출장여비	14,400	일비 20,000원/회×3회/인․년×24명 = 1,440,000원 식비 20,000원/회×3회/인․년×24명 = 1,440,000원 교통비 160,000원/회×3회/인․년×24명 = 11,520,000원
	회의비	2,000	ᐧ회의 참석자(외부 자문 등) 수당 500,000원/회× 4회 = 2,000,000원
	사무용품비	10,800	ᐧ사무용품(프린터 소모품)등 구입 400,000원 x 12월 = 4,800,000원 ᐧ복사기 소모품 300,000원 x 12개월 = 3,600,000원 ᐧ기타 소모품 200,000원 x 12개월 = 2,400,000원
	급량비	9,600	ᐧ8,000원/일․인x300일x4인/일 = 9,600,000원
	통신 및 우편비	4,542	ᐧ등기우편 택배 등) 9.270원 x 10통(회)/월 x 12개월 = 1,112,400원 ᐧ통신료(인터넷 요금, 이동통화 등) 285,780원x 12개월 = 3,429,360원
	홍보비	17,923	ᐧ고정비의 1.0% 적용(입찰 안내서) 1,792,286,940원 x 1.0%= 17,923,000원
	교통보조비	8,640	ᐧ30,000원/월․인 x 24인 x 12개월 = 8,640,000원
	기타비용	2,105	ᐧ관리비의 0.5%적용(입찰안내서) 421,001,436원 x 0.5%=2,105,000원
	소 계	421,001
시설 운영비	시설 및 장비 유지비	639,943	ᐧ기계 및 전기․계측공사비(1.3%적용) 49,226,387,022원 x 1.3% = 639,943,031원	입찰 안내서
	정기유지보수비용	63,994	ᐧ시설 및 장비유지비 639,943,031원 x 10% = 63,994,303원	입찰 안내서
	전기비	819,489	ᐧ전력사용량(건조기 가동) 1식 = 819,488,875원
	연료비	11,177	ᐧLPG 월사용량 508kg x 12개월 x 1,833.55원/kg = 11,177,320원
	약품비	1,125,624	ᐧ폴리머 약품 등 1식 = 1,125,623,796원
	용수비	235,627	․ 급수비 224원/톤x6,036톤/월x12개월/년 = 16,223,809원 ᐧ하수비 1,434.27원/톤x12,747.6톤/월x12월/년 = 219,402,960원
	폐기물처리비	2,475,108	협잡물(처리 ): 31.86톤/일x300일x100,000원/톤 = 955,800,000원 협잡물(운반): 31.86톤/일x300일x30,000원/톤 = 286,740,000원 슬러지(처리):15.5톤/일x300일x135,000원/톤=627,912,000원 슬러지(운반) 15.5톤/일x300일x130,000원/톤=604,,656,000원
	측정 및 검사수수료	111,960	ᐧ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1식 = 111,960,870원
	기타비용	94,822	ᐧ변동비의 1.7% 적용(입찰안내서) 5,777,744,965원x1.7%=94,822,000원
	소 계	5,577,744
이윤 및 제세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89,614	․고정비의 5% (입찰안내서) 1,792,286,940x5.0%=89,614,347원
	부가가치세	830,487	․(고정비,변동비,기타비용)합의 10% 8,304,873,252원x10%=830,487,000원
	기타세제공과금	14,740	․운영비의 0.2% 7,370,031,950원x0.2%=14,740,000원
	소 계	934,841
총사업비(년)		8,304,871천원

※ 산출기초는 입찰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2019년(하반기) 기준 산출 내역이며, 향후(2024년) 수의협약 시 내역 재검토, 계약심사 등을 거쳐 확정예정임.

❍ 위탁비용 산정결과

- 위탁기간 2년, 운영인력 27명, 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17,158백만원(연간 8,579백만원)의 비용이 산정되었음.

- 위탁비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2.1.11.)」,「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에 따라 산정되었음.

-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2년으로 하였음.

❍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 12월 현재 일 239.4톤으로, 제주시(봉개), 서귀포시(색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8년 이후) 17.8%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톤/일)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발생 및 처리량	203.3	221.2	222.6	229.8	239.4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무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

- 20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21.5.고용노동부)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회계감사 대상은 물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근로여건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4. 5월 준공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신규로 조성되는 일 34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탁의 필요성, 위탁의 법적 근거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전문기술과 인력 등을 보유한 시공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성능보증 확보, 복합공정의 공법적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복합공정을 적용하는 등 시설 운영의 어려움, 특수성을 고려할 떄 시설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근로환경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안전계획은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만료예정시기를 감안하여 공사의 정상추진으로 적기에 준공처리로 연속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첨 1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제1항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사항)

위탁계획 및 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 사 업 량: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340톤/일) 운영․관리 1식

❍ 위탁기간: 2024. 6. 1. ~ 2026. 5. 31. (2년)

❍ 위탁비용: 연간 8,579백만원 (2년 총액 17,158백만원)

❍ 위탁내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A=34,737㎡(건축 연면적 11,894.32㎡)

처리방식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340톤/일	반입 및 전처리 시설, 혐기성 소화 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악취처리 설비, 관리동 등	‘24. 5. 31. 준공예정

수탁기관 선정 : 수의협약(시공사 의무운전)

❍ 근    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3. 6. 28.)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6	도 자원 순환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ᐧ수탁기관과 협약시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마련 ᐧ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안건 제출 및 동의 절차 진행 : 2023. 7.

□ 시설공사 완료 : 2023. 9.

□ 종합시운전 및 사업 준공 : 2023. 10. ~ 2024.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 2024. 2. ~ 4.

□ 민간위탁 운영 : 2024. 6. 1. ~ 2026. 5. 31.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안정적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작업환경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무인력 및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수탁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감 90일전까지 제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