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이상봉·이경심·송창권·한동수·양홍식·한 권·강성의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양영식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경계선지능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현행 상위법령에도 이들 용어에 대해 정의된 사항은 없음.

- 일반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 제4판을 근거로 하여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IQ) 70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장애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느린학습자’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2022.10월 발표)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종합적․전문적 진단 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부모 또는 학교 의뢰로 학습상담‧코칭, 경계선 지능‧읽기 곤란 등 전문검사, 학부모 상담 등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안) 】

	↗	지능검사 심리검사 ⋮	↘		↗		학습 지원 심리치료 지원 경계선 지능 지원 읽기 곤란 지원 ⋮
				1:1 맞춤형 지원 설계
학생 의뢰	→								→	의뢰학교에 정보 제공 협의회에 지원 결과 통보	→	지원 종결
			→		→
	↘
			↗		↘
		정밀 진단					직접 지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 연계

- 관계부처 합동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2022.11.28. 발표)에서도 장애와 일반의 경계에 놓인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에 대해 조기 선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원방안 마련을 계획 중에 있음.

- 타 지자체에서도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2020.10.5. 제정)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3.4.5. 제정)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2023.4.3.)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국회에 발의된 정의를 따르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안 제5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지원사업의 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인식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7조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제주도내 경계선지능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경계선지능인의 통계 및 생활실태,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지원계획 수립 등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됨.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 및 헙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9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IQ) 70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경계선지능인의 통계 및 생활실태,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원을 위한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지원계획-------------------------------------------------------------.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