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정민구·이승아·한 권·홍인숙·김기환·강봉직· 강철남·김대진·이경심·박두화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제4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문화재지킴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하고, 우리 도 소재 문화재 및 도민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재지킴이 단체”란 문화재 지킴이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문화재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 도지사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 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 및 교육 등(안 제7조 ~ 안 제9조)

- 안 제7조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재지킴이 기본 소양 등을 제고시키는 교육실시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9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우수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도 문화재 보존·관리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 및 문화재 가치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 “제주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