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정민구·이승아·홍인숙·한 권·김기환·강봉직·강철남·이경심·김대진·박두화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내 생활문화센터가 계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생활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 생활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자문 역할의 생활문화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문화위원회(안 제9조)

❍ 생활문화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도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마다 계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생활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자문 역할의 생활문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생활문화위원회(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내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도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하여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시․도에 설치토록 규정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생활문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의 중복 우려가 있음.

최근 정부에서 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 등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정비토록 하고 우수 지자체인 경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배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고, 최근 생활문화시설과 생활문화센터들이 급속하게 새로 조성됨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총괄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도 존재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2의2.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의2.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공연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 심의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3.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자문 사항

1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 새롭게 설치되는 생활문화위원회가 도내 생활문화 활성화 등 전반적인 생활문화 진흥을 총괄 조정·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타 광역자치단체 생활문화 진흥 관련 위원회(협의회) 설치 현황

시도	위원회명	근거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협의회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생활문화협의회	경상남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 생활문화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생활문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에 따라, 도내 전반적인 생활문화 진흥 등에 대한 조정·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게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에 각 생활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안정적인 운영과 총괄적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활문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도내 전반적인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위원 구성 자격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활한 추진과 도 전반 생활문화센터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원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민 생활문화 활동 증진”을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문화”를 “도민 생활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 및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센터 간 교류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종전의 제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9조의2)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표자 및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센터의 대표자

3. 생활문화 관련 민간단체 대표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 (생 략)	제10조 (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도 전반 생활문화센터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위원회) ----------------------------- 원활한 ----------------------------------------------------------------------------------------------------------------------------.
1. 도민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도민 생활문화 ----------------------------------
3.ㆍ4. (생 략)	3.ㆍ4. (개정안과 같음)
5. 생활문화센터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문화센터 간 교류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2(생활문화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위원 1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생활문화센터 대표자(센터장)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표자 및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센터의 대표자
3. 각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생활문화 관련 민간단체 대표자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그 밖에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11조 (개정안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