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2.6.15.)되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의2)

- 안 제6조의2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 시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하나의 조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하여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중 감면 내용

제22조제1항제12호 추가: 지정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 감면

제2항제3호 추가: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인 경우 사용료의 80% 감면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