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홍인숙·이남근·현기종·양경호·김기환·이경심·양홍식·한 권·강봉직·현지홍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

- 안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 위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이 필요하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감면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것이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2개의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본 조례안에는 실질적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본 조례안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지정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 감면해주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인 경우는 8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