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박두화·양경호·홍인숙·이경심·강봉직·양병우·현지홍·김기환·강경흠·이승아·하성용·한 권·강성의·양영식·현길호·원화자·정민구 의원(17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척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 과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술작품 설치의 의무(안 제23조)

❍ 미술작품 설치(안 제24조)

❍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안 제24조의2)

❍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28조의2)

❍ 구성 및 임기(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22.1.18)됨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척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과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미술작품 설치의 의무(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미술작품 설치 등(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일부 보완하고, 미술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가와 계약 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고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2022.2.18. 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안 제24조의2)

- 안 제24조의2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지난 2022.1.18.)되어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심의위원회의 기능(안 제28조의2)

-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모 기준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의2제2항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음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29조), 위원의 의무(안 제30조)

- 안 제29조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6명으로 5명을 더 확대하여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30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논란 등을 방지하고, 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선정과 참여, 심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위원회 참여 제한 등 제척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위원 제척 사항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일부 자구수정 외에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의무가”를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법 제9조 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3조의2”를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
제24조(미술작품 설치ㆍ감정ㆍ평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24조(미술작품 설치ㆍ감정ㆍ평가 신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건축주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에 따라 작가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법 제9조제1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 법 제9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이 밖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23조의2에 따른 공모 기준 마련 및 심의	2. 제24조의2------------------------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의 적정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조형성,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경관 기여도 등 4. 미술작품의 안전성 5.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 적정성 6. 미술작품 관리·보존계획의 적정성 등	<삭 제>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의무) ① --------------- 미술작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계획의 감정ㆍ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을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7호서식) (회화 등 평면작품인 경우, 호당 가격 등의 법인격의 미술단체 확인서 첨부)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6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USB)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평가	□	감정․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문화정책과		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		문화정책과→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		문화정책과
210㎜×297㎜[미색모조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요구사항			작품수(작품별 금액), 설치위치, 건축물 컨셉 등 기재
	총가액						설치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위와 같이 공모 의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