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정민구·박두화·이경심·정이운·이남근·양홍식· 오승식·양용만·한 권·홍인숙·현기종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제정의 취지

❍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8조)

- 조례안 제8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8조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10조)

-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인터넷 관련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어,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최근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실적>

건 명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참석현황
202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22. 2. 25. / 도청 한라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워크숍(주제발표 및 토론) 개최	30명 중 18명 참석
202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023. 4. 27. / 도청 삼다홀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보고, 제8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0명 중 18명 참석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