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홍인숙·현지홍·하성용·강성의·이상봉·한동수·정민구·박두화·현길호·이경심·송창권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연임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학이 특수한 분야인 만큼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촉직 위원에 있어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였으나,

-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지만 특수한 분야인 제주학 전문가가 한정적인 관계로 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한정적인 제주학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열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임기와 관련한 경과조치 내용이 필요함.

❍ 서면 또는 화상회의 신설(안 제9조제4항)

- 안 제9조제4항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고자 연임 제한을 두었으나, 한정적인 제주학에 대한 전문가의 위원 위촉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위원 연임 예외규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 추가 외에는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