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홍인숙·이상봉·하성용·현지홍·강성의·한동수·정민구·박두화·현길호·이경심·송창권 의원(11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공연관람료 반환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제4항)

❍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3조제2항)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제5항)

❍ 위원회 서면회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공연관람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연 관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공연관람료 반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4항)

- 안 제18조제4항은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징수된 관람료의 반환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 반환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23조제2항, 제5항, 제7항)

- 안 제23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소관 상임위 의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보면 상임위 소관 부서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경우 심의․의결 등 제한이 있음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안 제23조제5항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 특정 위원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제7항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회 회의 관련 규정에서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하여 서면회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공연관람료의 합리적인 요금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연시작 1일 전까지 공연 관람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단, 전자예매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1일 전 17시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

제23조제2항 후단 중 “1명을 포함하여”를 “1명 및”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공연관람료) ① ∼ ③ (생 략)	제18조(공연관람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공연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공연관람료 반환 신청자의 사유에 대해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연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연 관람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공연일로부터 1일 전까지 공연 관람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관람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3. 공연시작 1일 전까지 공연 관람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단, 전자예매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1일 전 17시까지 취소 요청한 경우)
제23조(구성 등) ① (생 략)	제23조(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담당과장과 각 예술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 1명 및 ---------------------------------------------.
③ ∼ ⑩ (생 략)	③ ∼ ⑩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