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7월 3일 양영식·양병우·박호형·김승준·이상봉·이경심· 송창권·한동수·양홍식·한 권·강성의·박두화· 이승아·이남근·정민구·홍인숙 의원(16명)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7. 3.

나. 제 안 자: 양영식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2020년 6월 9일 시행으로 노인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애주기적 체육활동으로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에 일부개정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를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4조)

❍ 노인체육의 진흥(안 제19조의2)

❍ 노인체육의 지원사업(안 제2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노인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생애주기적 체육활동으로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직위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3.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4. 체육관련 기관 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당연직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은 위촉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도 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노인체육의 진흥(안 제19조의2), 노인체육의 지원사업(안 제20조의3)

- 안 제19조의2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6월 9일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 노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였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 노인체육 진흥 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도내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연도별 통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포털)

∙ 2010년)12.1% → 2015년)13.4% → 2020년)15.3% → 2021년)15.9% → 2022년)16.6%

- 안 제20조의3은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체육 시설 설치,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책마련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노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도민 모두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체육회”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시체육회 및 읍ㆍ면ㆍ동체육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3(노인체육 지원사업) ① (생 략)	제20조의3(노인체육 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 체육회 등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시체육회 및 읍ㆍ면ㆍ동체육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