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문화재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재 관리을 위한 사업으로

❍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필요성 : 문화재 지킴이사업은 역사문화재 소재 20개마을에 대하여  소재 마을(지역) 단체를 통한 문화재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위탁기간 : 2024 ~ 2026년(3년)

❍ 사 업 비 : 564,000천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 위탁업무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2019.10.18)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19년 의회동의(위탁기간: ‘20.1.~’21.12.) → ‘21년 재계약 보고(위탁기간: ‘22.1.~’23.12.)

❍ 2023년‘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의 민간위탁금은 430백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민간위탁금은 564백만원으로 134백만원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440	(재)제주문화진흥재단	480	(재)제주문화진흥재단	430	(재)제주문화진흥재단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재 보호법」제34조제2항, 제72조 및 제8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비부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34조(관리단체의 의한 관리) ②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72조(경비부담) ①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4년‘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의 민간위탁은 2023년 5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판정을 받았음.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14447, 2023.6.28)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 (공개모집)	○			○		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사업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9년)민간위탁 의회동의→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시 부대의견(활동모니터링 상황 홈페이지 등 공개)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3.8점으로, 도 총점 평균 85.7점보다 낮아,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시 근무자 맞춤별 교육실시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83.8	51.2	32.6

*  도 총점 평균 : 85.7점(공통지표 51.0 개별지표 34.7)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게 되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및 2021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