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중앙꿈쟁이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소장자료 관리, 열람 제공, 대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여 양적·질적 개선 도모

❍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동문로 55, 2층	127.04(㎡)	9,200(권)	2024. 1 ~ 2026. 12

❍ 예 산 액 : 50,000천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1.~‘23.12.)를 받은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과 동일한 5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위탁금	50,000	50,000	50,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5월말 현재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이용자수	1,946(명)	1,893(명)	798(명)
	대출권수	1,048(권)	1,086(권)	567(권)
	프로그램	19건/5,494(명)	20건/1,892(명)	10건/383명

□ 민간위탁의 필요성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1.~‘23.12.)를 받은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6월 28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3. 6.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 사무소	중앙꿈쟁이 작은 도서관 관리ᐧ운영 (공개모집)	○			○		ᐧ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 필요

� 종합 검토의견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의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