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퐁낭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퐁낭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소장자료 관리, 열람 제공, 대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여 양적·질적 개선 도모

❍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퐁낭 작은도서관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251(㎡)	4,492(권)	2024. 1 ~ 2026. 12

❍ 예 산 액 : 50,000천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가 도의회 보고(‘20.10.26. / 위탁기간: ‘21.1.~‘23.12.) 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의 2024년도 민간위탁금은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과 동일한 50,000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위탁금	50,000	50,000	50,000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5월말 현재
퐁낭 작은 도서관	이용자수	2,466(명)	4,500(명)	1,950(명)
	대출권수	1,650(권)	1,687(권)	651(권)
	프로그램	7건/155(명)	5건/125(명)	7건/110명

□ 민간위탁의 필요성

❍‘퐁낭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무’는 도의회 보고(‘20.10.26. / 위탁기간: ‘21.1.~‘23.12.)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6년)민간위탁 최초시행→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6월 28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3. 6.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 사무소	퐁낭작은도서관 관리ᐧ운영 (공개모집)	○			○		ᐧ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ᐧ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퐁낭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의 필요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