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6월 30일 강경흠, 김기환, 하성용, 강경문, 강봉직, 현기종, 현지홍, 한 권, 양용만, 강동우, 강성의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6. 30.

나. 발 의 자: 강경흠, 김기환, 하성용, 강경문, 강봉직, 현기종, 현지홍, 한  권, 양용만, 강동우, 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3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안 제4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안 제5조)

❍ 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안 제6조)

❍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안 제7조)

❍ 개인정보의 파기(안 제8조)

❍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안 제9조~제10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안 제11조)

❍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안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안 제13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적용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개인정보파일일의 등록)

-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인공지능, 드론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드론, 지능형 CCTV 등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이의신청)

- 정보주체는 열람요구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안 제14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4조(협의회 구성)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5조(회의)

-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6(운영세칙)

-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 지자체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표준 조례를 마련·지원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4조(협의회 구성)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을 “의장이 추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를 “어느 하나에 사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31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생 략)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할 사항을 권고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 -------------- 의장이 추천하는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③ -------------------------------------------. --------------- 어느 하나에 사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