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임정은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임정은·강봉직·강경문·강경흠·양병우·강성의·하성용·오승식

한  권·양용만·홍인숙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3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농업마이스터 및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정의(안 제2조)

❍ 농업마이스터의 육성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사항(안 제5조)

❍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농업마이스터”를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ㆍ기술 또는 교육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칭하고 있음.

□ 안 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의 사항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67조(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 안 제5조(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및 연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가 현장실습 교수, 후계농 멘토, 학습조력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수료생(누적인원) 및 농업마이스터 지정현황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현황(1기~7기)

구분	계	친환경 과수Ⅰ	친환경 과수Ⅱ	감귤Ⅰ	감귤Ⅱ	감귤Ⅲ	아열대과수	참다래	시설 채소	딸기	한우	양돈
계	952	153	36	148	137	92	36	115	13	35	124	63
1기 ('09~'10)	93	28	-	15	-	-	25	-	-	-	12	13
2기 ('11~'12)	133	15	-	16	20	-	11	17	13	-	21	20
3기 ('13~'14)	128	18	-	23	24	-	-	15	-	14	17	17
4기 ('15~'16)	149	24	-	23	24	24	-	19	-	-	22	13
5기 ('17~'18)	160	23	-	24	21	25	-	24	-	21	22	-
6기 ('19~'20)	145	21	17	23	23	22	-	24	-	-	15	-
7기 ('21~'22)	144	24	19	24	25	21	-	16	-	-	15	-

□농업마이스터 지정현황 : 6개 분야 20명

- 감귤 11, 친환경과수 3, 참다래 2, 시설채소 2, 아열대과수 1, 한우 1

□ 안 제6조(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업마이스터 육성을 위해 제5조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예산 편성시 타 사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조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인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신규 농업마이스터 육성과 더불어, 기존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전문농업경영인들의 재배·사육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인용조문을 붙임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마이스터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