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6.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7. 0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7월 13일 상정ㆍ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장기업 육성ㆍ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수도권(외)이전기업,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금액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및 제11조의2제1항제3호)

□ 고용보조금 중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할 경우 적용 지원금액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 R&D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5)

□ 기업이전과 연계하고자 원격ㆍ분산근무 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및 한도 상향(안 제15조)

□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같은 분야 R&D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장기업 육성ㆍ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개정취지 및 법정근거 검토

- 이 조례안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장기업 육성ㆍ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등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을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법령 내에서 신성장산업 등 지원특례를 마련하고, 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 총액 확대, 지급기준 세분화, 국책연구기관 이전시 설비투자 등 지원근거 마련,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전국 최초 원격ㆍ분산근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명】

□ 조례안 제명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조례안이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및 기업ㆍ투자유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특례ㆍ연구개발(R&D) 투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제명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 1조(목적)】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그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현행 조례에서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및 기업ㆍ투자유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특례ㆍ연구개발(R&D) 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고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목적규정에서도 “투자유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기업 유치”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목적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안 제 2조(정의)】

□ 안 제2조제5호에서 “연구소”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출연기관법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기출연기관법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10호는 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는 사항임

【안 제 10조의2(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 안 제10조의2는 인재지원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인 경우 현행 일괄 월50만원/ 6개월에서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100만원/ 6개월로 지원액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인력은 월200만원/12개월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재 지원 확대 관련하여 신설하는 조문임

【안 제 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 안 제 11조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R&D)인력은 월200만원/12개월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재 지원 확대 관련하여 신설하는 조문임

【안 제 11조의5(연구소에 대한 지원】

□ 안 제 11조의5는 R&D 강화를 위해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국책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안 제 11조의6(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 안 제11조의6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장의 구조에서 주어인 도지사는  대상객체가 이 문장에서는 누락되어 있어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안 제 17조의6(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 안 제17조의6제3호에서 관련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3.6.13. 일부개정되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령명 개정에 따라 정정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분야”가 중복되어 있어 후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 확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신설, 연구소ㆍ신성장동력산업 및 원격근무ㆍ분산근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상장기업 육성ㆍ유치”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R&D 관련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 특히, 제주지역은 타 지자체 대비 기업 환경 입지 등 인프라 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격ㆍ분산근무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시책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이런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서 법령명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이내”를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실 소요비용”을 “실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이내”를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이내”를 “이내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전단 중 “실소요비용”을 “실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전단 중 “이내”를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4 중 “지원”을 “지급”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제3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를 “가지거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10조의2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 ---------------------------------------------------------------------------------------------------------------.
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생 략)	2. (생 략)
3.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실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등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2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4.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 -----------------------------------------------------------------.
5. 교육훈련보조금: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새로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 이내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산업이나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은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각각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실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4.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10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4(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신규고용) ------------------------------------------------------------------------------------------------------------------------------ 지급---------.
제17조의6(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6(신성장동력산업 등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 가지거나,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생 략)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사업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생 략)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