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7월 13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매년 반복되는 제주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로 인한 행정ㆍ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수급관리연합회의 설립 지원)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인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수급안정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인 생산조정과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 아울러, 수급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

‧ 안 제6조는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의 위탁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 안 제7조는 수급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 안 제8조는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출하조절을 통한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에서 도지사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조정 · 출하조정 · 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생산·출하 관측 데이터 구축방안, 농가의 참여확대와 생산자단체 연합조직 육성방안, 통합마케팅 방안 등 세부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