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30.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7. 3.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2020. 9. 25~2023. 9. 24.)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산분야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수산인들의 권익보호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산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

- 이용대상 : 수산인 및 관련단체

- 규    모 : 건물연면적 998.80㎡(3층)

- 주요시설 : (1층) 직판장, (2층) 교육연구시설, (3층) 사무실

❍ 민간위탁기간 : 2년 3월(2023. 9. 25. ~ 2025.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3년) 52,400천원

❍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6. 28.

‧ 위탁적정여부 : 조건부적정(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공개모집 : ‘23. 7.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3. 7.

- 위·수탁 협약 체결 : ‘23. 9. 24.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6.28.) : 조건부적정(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자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인 또는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제공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무 및 취지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시설물 관리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산인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참고자료]

수산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상황

□ 시설개요

❍ 운영목적 : 수산관련 단체조직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높여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관련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애월항내)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07-4번지

❍ 총사업비 : 1,830백만원(국비 915, 도비 915)

❍ 부지면적 : 1,112㎡

❍ 건축면적 : 368.51㎡(= 355.24 + 13.27)

(단위 : ㎡)

구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전 용	공 용
계		998.80	673.08	325.72
1층	1종근린생활 (직판장)	299.46	· 직 매 장 77.76 · 판 매 장 107.16	114.54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344.10	· 대 강 당 161.28 · 소회의실 92.64 · 탕 비 실 10.56	79.62
3층	2종근린생활 (사무실)	355.24	· 사무실 1 41.28 · 사무실 2 41.28 · 사무실 3 43.68 · 사무실 4 43.68 · 사무실 5 53.76	131.56

□ 위·수탁 현황

❍ 위탁기관 :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 1차 위․수탁 협약체결: 2017. 9. 25. ∼ 2020. 9. 24.

- 2차 위․수탁 협약체결: 2020. 9. 25. ∼ 2023. 9. 24.

☞ 심의위원회 심의 : 2020. 8. 21.(금) ⇒ 가결

☞ 도의회 보고 : 2020. 8. 31.

□ 연도별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위탁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정 산 반환액	비고
2023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52,400	36,000		1~9월까지
2022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50,000	44,635	5,365
2021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50,000	38,390	11,610
2020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55,000	41,024	13,976
2019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54,895	48,268	6,627
2018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90,000	19,586	70,414
2017년	수산인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지원	45,000	44,271	729

□ 입주현황 (2023. 6월 기준)

층별	입주단체	호실	비고
3층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2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3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4
	(사)제주특별자치도 근해채낚기어선주협회	5
2층	교육연구시설	-
1층	지앤비마린서비스 제주지사(1-1공간)	1
	판매장 ※ 애월읍 어촌계 임시사용(‘23.12.까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