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이남근·현기종·홍인숙·현길호·정이운·이정엽·이상봉·오승식·양용만·양홍식 의원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이남근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곤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감소 등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추진대상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안 제7조 및 제8조)

○ 폐지학교의 활용,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 곤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감소 등의 어려움이 예측됨에 따라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적정규모학교”의 정의를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학교의 통폐합’, ‘학교의 이전재배치’, ‘학교의 통합ㆍ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추진대상학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폐지학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교육적 측면과 지역별ㆍ학교급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추진대상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이해관계인과의 사전협의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등 그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를 확정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지원 규모, 재원 확보 방안 등 그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다른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대상학교에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폐지학교의 활용)

- 도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학교를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명에서 2035년 495만명으로 294만명이 급감한 후 2050년 48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며, 제주지역은 2020년 11만명에서 2035년에는 8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0~2050년 학령인구>

구분	학령인구(6~21세)
	2020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50년	2020년 대비 2050년
						증감	증감률(%)
제주	11만명	11만명	8만명	8만명	8만명	-3만명	-26.6%
전국	789만명	694만명	495만명	465만명	481만명	-308만명	-39.1%

※ 출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통계청 보도자료, 2020. 5. 26.)

○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3~2029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수는 2023년 약 520만명에서 2029년 약 425만명으로 약 95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며, 제주지역은 2023년 약 7만9천명에서 2029년 약 6만9천명으로 약 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23~2029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제주	초등학교	41,112	39,868	37,793	35,876	33,510	31,022	28,982
	중학교	20,087	20,627	21,550	21,468	21,254	20,657	20,157
	고등학교	18,693	19,118	19,256	19,208	19,733	20,617	20,522
	소계	79,892	79,613	78,599	76,552	74,497	72,296	69,661
전국	초등학교	2,583,732	2,466,430	2,309,109	2,169,405	2,010,357	1,842,362	1,705,211
	중학교	1,331,427	1,340,141	1,380,956	1,352,216	1,321,870	1,274,753	1,229,174
	고등학교	1,287,078	1,317,489	1,315,830	1,298,216	1,307,302	1,347,450	1,319,208
	소계	5,202,237	5,124,060	5,005,895	4,819,837	4,639,529	4,464,565	4,253,59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이러한 상황 속에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애로사항(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ㆍ상치교사 배치)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 12월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하였음

○ 2016년 7월에는 시ㆍ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9년 6월에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음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ㆍ고 통합운영, 남ㆍ녀학교(남중+여중, 남고+여고)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ㆍ사립학교 통합, 거점중ㆍ고 육성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교육부 보도자료, 2016. 7. 4.)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교육부 설명자료, 2019. 6. 14.)

○ 제주지역에도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른 학교가 전체 초ㆍ중학교 수의 41.2%(68교)에 해당되며, 이 중 읍ㆍ면ㆍ도서지역 학교 수가 77.9%(68교 중 53교)에 이르고 있고,

<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른 제주지역 초ㆍ중학교 현황>

‘비용추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결과 알림’(정책입법담당관-3212, 2023. 6. 5.)을 토대로 재구성

구분	권고기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통보’(교육부 학교정책과-7112, 2015. 12. 31.)		권고기준 해당학교 수	전체 학교 수* 대비 권고기준 해당학교 비율
면ㆍ도서지역	초등	60명 이하	9	7.5%
	중등		7	15.6%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32	26.7%
	중등	180명 이하	5	11.1%
동지역	초등	240명 이하	14	11.7%
	중등	300명 이하	1	2.2%
합계			68	41.2%

* 전체 학교 수: 165교(초 120교, 중 45교)

☞ 초등학교 수에 분교장 및 휴교 수 포함, 고등학교는 권고기준 해당학교가 없어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교육여건 분석,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분석을 통한 학생 배치 방안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에 대한 타당성이 도출된 후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가 있음

‘[취임 1주년 인터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교육 행정력을 집중”’(제주신문, 2023. 7. 3.)

○ 또한, 학생 통학 안전 확보, 과대ㆍ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도심형 통합운영학교인 가칭 ‘월평초ㆍ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 지역별ㆍ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에서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8.
2	대구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2016. 9. 30.
3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11.
4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6.
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12. 17.
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5. 2. 23.
7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0. 8. 7.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3. 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2. 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공청회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4. 학생의 통학거리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제목개정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