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체제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부서 설치 필요

○ 학령인구 감소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제주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 증대

○ 2027년 3월 1일자 신설 통합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교육과정ㆍ시설기획 연계를 위한 전담 조직 필요

나. 주요내용

○ 미래학교추진단 관련 한시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

○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주도서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미래교육 체제 마련,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 체제 개편,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9조(행정국)

- 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미래학교체제 구축 및 신설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8조(설치)

- 조례안 제28조제1항은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현행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도서관의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구분하고 있으므로,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되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91쪽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2023. 9. 1.부터 2026. 8. 31.까지 3년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미래학교추진단 주요 업무>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계획(2023. 6. 19.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주요 업무	내용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미래교육 체제 마련	- 제주형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 및 교육과정 모델 개발 - 소규모학교 적합 학교 모형 및 교육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학교 통ㆍ폐합 및 재배치 계획 추진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 체제 개편	- 미래사회 대응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마련 - 통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개편 계획 수립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	- (가칭) 월평초ㆍ중학교 시설 기획 및 공사 - 신설 학교 시설 기획 업무 추진 ※ 대상학교: (가칭)서부중학교, 오등봉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다만, 지난 3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행정국 소속이었던 교육시설과를 안전복지국에 배치하였고,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ㆍ복합 교육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 시설 관련 법령 강화에 따른 시설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시설과에 ‘미래시설추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각 교육지원청에는 ‘시설기획담당’을 신설하였는데,

○ 조직개편이 완료된 지 6개월 만에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의 ‘미래시설추진담당’을 폐지하고 시설 기획 및 공사 업무 일부가 다시 행정국으로 이동하면서 ‘미래시설기획담당’을 신설하고 있는바, 외부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유연성을 지녀야 하지만 동일한 조직의 반복적인 분리나 통합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보고서 제328호, 2017. 12. 29. 국회입법조사처) 39쪽

○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적 조직진단을 근거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현재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미래학교추진단’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제주 미래교육 체제 마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과 부서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될 업무 및 현재 담당 부서 현황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될 업무 내용	현재 담당 부서
	실ㆍ국	담당 부서
고교체제 개편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신설학교 시설 기획 업무 추진,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운영 등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통합운영학교 운영,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행정국	교육행정과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보이용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를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제28조(설치) ① ----------------------------------------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  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 5. <생  략>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