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체제개편 및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제주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 증대

○ 2027년 3월 1일자 신설 통합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시설기획 연계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확보

나. 주요내용

○ 주요 정원 조정 내용(안 제3조)

- 정무직(1), 일반직(1,348), 전문경력관(14), 연구직(7), 별정직(3), 특정직(160)

: 변동사항 없음

- 한시정원 관련 항 신설

한시기구	한시정원		계
	일반직	특정직
미래학교추진단	4급 1, 5급 이하 7	5급 상당 이하 4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설치ㆍ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직급별 정원)

- 조례안 제3조제3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라고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별표 5

- ‘미래학교추진단’의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3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부서명	구분	정원
총계		12
미래학교추진단	일반직 계	8
	4급	1
	5급 이하	7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4

다. 종합의견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주 미래교육 체제 마련,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 체제 개편, 제주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에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2023. 9. 1.부터 2026. 8. 31.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으로, ‘미래학교추진단’의 담당별 정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미래학교추진단 담당별 정원 내역>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계획(2023. 6. 19. 교육행정과 내부자료)

담당명	일반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계	장학관	장학사	계	합계
교육여건개선	1	1	1	1	4		2	2	6
고교체제개편			1		1	1	1	2	3
미래시설기획		1*	2	1	4				4
계	1	2	4	2	9	1	3	4	13

* 5급 1명은 교육시설과(미래시설추진담당)에서 이동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고,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며,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