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조례로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변경에 따라 정비가 필요함

조례위임 근거	변경 전	변경 후
	「도서관법」 제30조	「도서관법」 제34조

나. 주요내용

○ 목적 정비(안 제1조)

- 「도서관법」 제30조를 「도서관법」으로 변경

입법 경제상 인용 법률만 표기하고 조항은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도서관법」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 위임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

○ 이에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법규가 위임 자치법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자치법규라면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87쪽

○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규율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ㆍ항ㆍ호를 명시해야 하고,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방법이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411쪽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87쪽

(입법례)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