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19.(수) 14:00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6.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만 나이 표식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7. 3.

라. 상정일자: 제4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례에서 만 나이 표시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나이에서 ‘만’이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만’ 표시 삭제)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호)

- 청소년한부모 나이에서 ‘만’ 삭제: ‘만 24세’ → ‘24세’

○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별제 제1호서식)

- 사도상 추천서 서식에서 나이 표시란의 ‘만’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만’이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2조제2호 중 “만 24세”를 “24세”로 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의 개정)

- 별지 제1호서식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추천서(제6조제1호 관련)’에서 나이 기재란의 “만(   )세”를 “(   )세”로 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또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여러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함께 개정하는 것이 허용되는바, 여러 정비 대상 조례에서 나이 표시에 관한 정비라는 공통되고 병렬적인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정비 대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19. 5. 24. 의견제시 19-016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