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1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한동수·하성용·현길호·정민구
				박두화·홍인숙·현지홍·강성의
				양병우·이상봉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에 대한 실효성 확보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및 신청서(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및 처리 기한(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효력(안 제4조의2제7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분쟁조정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 및 개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공동주택간”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 제3호서식)의 근거 조항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	□	조사 및 의견청취	□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				[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시 ○표를 합니다.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분쟁조정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 및 개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생 략)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기구 또는 대표 등 공동주택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성원 3분의 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요청) -------------------------------------------------------------------------------------- 별지 제4호서식 -----------------------------------------------------------.

관계 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2.>

(각호 생략)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0. 24.>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〇 제4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4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추가 의결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지원) 제1항제2호라목은 “공동주택간”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등”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