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5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 시행)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완화(1년→2년)하고, 차령기간이 연장될 경우 승용자동차의 임시검사를 완화(6개월→1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 3 .21. 시행)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안 별표 5의2)

나. 플랫폼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별표 서식에 신설하고,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령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마다 받던 임시검사를 1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규제를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2023. 5. 24. ～  2023. 6.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5.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5. 2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서류”를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동차의 확보를”을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의2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8호”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여”를 “정하고”로 한다.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선운송사업자”를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노선운송사업자”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전단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설치ㆍ이전”을 “설치ㆍ이전(관할 행정시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4”를 “4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을 “3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부터 제4호까지 중 “2”를 각각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4”를 “4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로,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제2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나목 중 “(2) (마)”를 “2) 마)”로, “한한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덧붙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조제1항”을 “터미널 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으로, “후단은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를 “후단을”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4조제2항”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를 “별표 5의2와 같다”로 한다.

제56조 중 “2021년 12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50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개인택시(소형)	7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소형)	4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7년
		일반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소형·중형	6년
		대 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미만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3년 6월
	자동차대여사업용		9년
	기타 사업용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10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이외	13년
특수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는다.

2. 2011.4.6.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5의2]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50제3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운송사업용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1년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플랫폼운송사업용		3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별표 8]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면허 또는 등록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	제2조의2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제5조
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제6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제8조
6	한정면허 대상 및 기간 등	제9조
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설 등 면허 기준	제10조
8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 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2조
9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등 등록 기준	제13조
10	운임·요금 신고 대상 사업자	제17조
11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17조의2
12	운송약관의 기재 사항	제18조
1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9조
14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제20조
15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제21조
16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22조
17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 운수사업자 고려 사항	제23조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제24조
19	양도ㆍ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25조
20	법인의 합병 신고	제26조
21	사업의 휴업·폐업허가 신청 등	제27조
22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28조
23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	제30조
24	사고 시의 조치	제31조
25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32조
2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제33조
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등	제33조의2
28	운수종사자의 교육	제34조
29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제36조
30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38조
31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제39조
32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40조
33	대여약관의 기재 사항	제41조
34	터미널사업의 면허 신청	제43조
35	사용약관의 신고	제43조의2
36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43조의3
37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대상	제44조
38	시설사용료의 인가 신청 등	제47조
39	자동차의 차령 등	제50조
40	수수료	제50조의2
41	면허취소 등	제51조

(제56조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의2(사업면허신청) ① ----------------------------------------------------------------------------------------------------------------------------------------------------------------------------------------------------------------------------------------------------------------------.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
가. 법인등기부등본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삭 제>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첨부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진 2매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등록신청) ① --------------------------------------------------------------------------------------------------------------------------------------------------------------------------------------------------------------------------- 첨부하여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제2조의2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 적어야 ------. ------------ 제8호---------------------------- 경우만 해당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조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도지사가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공고한다.	③ ---------------------------------------------------------------------------------------------- 정하고 ------.
제9조(한정면허) ①ㆍ② (생 략)	제9조(한정면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대비표(신ㆍ구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2(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제2조제1항 본문 또는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노선운송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노선운송사업자--- 따른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도지사가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도지사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ㆍ정류소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5. ------------------------------------ 도지사의 -------------------------------------------------------------------------------. ------ 도지사는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1. ------------------------ 설치·이전(관할 행정시가 변경되는 것만 해당한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 -------------------------------------------------------------------------------------------------------------------------------------------------------------------------------------.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1. -------------------------------------- 4이상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2)	2. -------------------- 3 이상------------------- 2 이상--------------------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3. ------------------- 2 이상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4. ------------------- 2 이상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5. ------------------------- 1 이상
6.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6. ----------------------------- 4 이상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 첨부하여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 제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첨부하여 --------------------.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사진 2매	사.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법인의 합병신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법인의 합병신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첨부하여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 제2조의2제1항제5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7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수사업자의 명칭ㆍ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호출번호(별표 3의 제1호 나목 (2) (마)의 규정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나. ----------------------- 2) 마)----------------------------------------- 한정한다)
<신 설>	다.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신 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 (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ㆍ② (생 략)	제43조 (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 첨부해야 ----. ----- 터미널 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 후단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ㆍ② (생 략)	제5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 법 제84조제2항 --------------------------------------------------------------- 별표 5의2와 같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12.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 3. 21.>

⑤ ∼ ⑥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40조제4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운송사업용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1년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플랫폼운송사업용		3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송승훈
연 락 처	064)710-2451 song13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