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6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5. 3. ～  2023. 5.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5.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5.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

제7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출항목

제7조제4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각 호의 수입 및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공시지가 × 면수 × 2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
2. 노외주차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2. 지출항목
가. 일반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나.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7월 1일------------------------------------------------------------------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김원희
연 락 처	064)710-2461 whkim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