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업무협약 변경 체결 보고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3. 1. 1. NH농협,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어르신)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의 일부개정(‘23.5.10.)에 따라 업무위(수)탁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간 : 2023. 6. 27. ~ 2027. 12. 31. (협약 체결일: 2023. 6. 27.)

나.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NH농협,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의 홍보, 카드 신청 및 이용 독려, 사업비 지급 - NH농협 : 카드신청 접수 등 사업안내, 사용자 DB관리, 지원 금액 先 지급 - 개인․택시조합 : 행복택시 지원금 정산 및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제3조

다. 주요 변경내용

▸대상자 확대(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공공형(어르신)행복택시 대상자가 당초 읍·면·동 지역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및 동 지역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

▸협약기간 변경(제11조)

⇒ 대상자 확대에 따라 업무 협약기간을 2023. 6. 27. ~ 2023. 12. 31.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변경) : 붙임

나. 협약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 붙임

가.		업무협약서(변경)

나.		협약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변경전)	현 행(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② “대상자”란 도내 읍·면·동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② “대상자”란 도내 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및 동지역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말한다.
제8조(자금정산) <신 설>	제8조(지원금 정산) ① 택시조합은 가맹점을 대표하여 지원금 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3년 6월 27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28., 2018.10.11., 2020.7.15., 2022.4.19., 2023.5.10.>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

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6.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비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

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

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5.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