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변경 체결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변경 체결 보고

제출연월일: 2023.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3. 1. 1. NH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23.5.10.)에 따라 업무위(수)탁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기간 : 2023. 6. 27. ~ 2027. 12. 31. (협약 체결일: 2023. 6. 27.)

나.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NH농협

	< 협약 기관‧단체 역할 >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의 홍보, 카드 신청 및 이용 독려, 사업비 지급 - NH농협 : 카드신청 접수 등 사업안내, 사용자 DB관리, 교통복지카드 발급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

다. 주요 변경내용

▸발급대상 확대(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이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요금)에 따라 확대

▸협약기간 변경(제4조)

⇒ 대상자 확대에 따라 업무 협약기간을 2023. 6. 27. ~ 2027. 12. 31.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변경) : 붙임

나. 협약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 붙임

가.		업무협약서(변경)

나.		협약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변경전)	현 행(변경후)
제3조(협약업무) 1.------------------------ 가. 발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3조(협약업무) 1.------------------------ 가. 발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요금)에 따른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23년 6월 27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 환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9.5.8., 2019.6.26., 202012.31., 2023.5.10.>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조인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1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동 지역 65세 이상

나. 읍ㆍ면 지역 65세 이상

7.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를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주교통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2. 제6조제1항제6호: 제주교통복지카드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요금)  준공영제 버스 요금 및 요금의 할인·무료환승과 면제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