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3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양병우·양영식·임정은·고의숙
				원화자·이남근·양용만·현기종
				정민구·이경심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안 제3조)

❍ 포상금 지급(안 제4조)

❍ 지급신청(안 제5조)

❍ 지급시기(안 제6조)

❍ 지급제외(안 제7조)

❍ 포상금 환수(안 제8조)

❍ 비밀 누설 금지(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가 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 번호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		신고대상자:
		※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신고대상자 상세주소:
		위기상황:
		※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		건당 5만원
		※ 동일 신고인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수령방법 (택1)		계좌입금( )				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지역화폐( )				읍면동 방문수령(지류발급)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않음을 확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별지 2]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신고대상), 제5조(지급기준), 제6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시기)는 지급의 규모와 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제8조(지급제외), 제9조(포상금 환수), 제10조(비밀 누설금지)는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