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이경심·양병우
				강철남·홍인숙·강동우·김승준
				양홍식·하성용·한 권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4조)

❍ 위탁운영(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비밀 누설의 금지(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5.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6.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7.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기영아 일시보호 및 부모상담 등은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 아동양육시설, 학대아동피해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애서원

〇 제6조(협력체계 구축)은 위기영아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가 구축․운영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도↔경찰청↔입양기관↔미혼모시설↔교육청(2022.6.20.)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시행규칙)은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기 추진중인 사업(안제4조, 제5조)

□ 아동양육시설 현황

(‘22.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시설명	아동현황		종사자 현황		예산액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운영비	아동 지원금	기능보강사업비
5개소	282	275	219	195	11,185,093	10,442,699	657,380	85,014
홍익아동복지센터	57	51	40	39	2,070,010	1,913,145	106,865	50,000
홍익영아원	36	28	56	44	2,339,887	2,321,867	18,020	-
제주보육원	63	58	41	39	2,316,985	2,103,151	178,820	35,014
제남아동센터	56	42	41	36	2,148,064	1,976,524	171,540
천사의집	70	42	41	37	2,310,147	2,128,012	182,135

□ 학대아동피해쉼터 현황

(‘22.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시설명	아동현황		종사자 현황		예산액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운영비	아동지원금
3개소	21	15	18	18	1,050,201	1,035,306	14,895
빙생기	5	3	6	6	353,634	351,202	2,810
보듬이	7	3	6	6	354,054	351,202	3,200
아이오름	7	6	6	6	341,787	332,902	8,885

□ 아동일시보호시설 현황

(‘22.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시설명	아동현황		종사자 현황		예산액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운영비	아동지원금
해담은 집	9	4	9	9	396,035	356,435	39,600

□ 애서원 현황

(‘22.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시설명	시설유형	입소자현황		종사자 현황		예산액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애서원	미혼모자가족 기본생활시설	44	17	11	11	1,084,641

<자료출처: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