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6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이경심․박호형․김기환․양경호
				한 권․양홍식․홍인숙․강봉직
				박두화․하성용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11. 30. 공포 / ’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도지사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및 화재안전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우선지원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제9조)

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등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① 도지사는 법 19조제3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등은 설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2.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방법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적절한지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 (제5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비상소화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화재알림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기타설비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아크차단기
	피난방화설비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 소방설비등 세부정의

○ 누전·가스·아크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관내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시장 3개소(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가 필요할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이후 비용 지원을 전제로 하고

-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한 새로운 용품의 개발 및 제정안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범위 및 여부 등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1 E-mail : maum0097@naver.com

【 참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현황 】

❍ 지정현황 : 3개소(시장지역) ☞ 제주소방서 2, 서귀포소방서 1

구 분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지 정 일	1964. 1. 7.	2012. 3. 6.	1981. 10. 26.
위 치	제주시 동문로 16	제주시 서문로4길 13-2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18
구 조	한․양식혼합, 양식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48,555.33㎡	6,901.01㎡	54,188㎡
지구면적	47,319.30㎡	5,134.90㎡	53,813㎡
동수/점포수	140개/521개(주택 147)	25개/102개(주택 20)	171개/387개(주택 214)

※ 동문재래시장 12블록(2020.3.27.), 서귀포매일올레시장 7블록(2018.3.8.) 확대지정

❍ 소방시설 현황

구 분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	SP	자탐	비상경보 (비상방송)	소화전	속보 설비	호스릴 CO2	비상소화장치		연결 송수구
										방수 기구함	호스릴
계		17	59	3,642/19	481/89	164	40	4	7	1	17	15
동문 시장	재래시장	12		971/5	30/21	13	16	1			6	10
	수산시장	3			3/3	9	3				1	1
	공설시장		23	1,343/7	96/29	70		1	7			2
	주식회사		9		185/6	24		1
서문시장		2	8	549/4	85/7	22	6			1	2	2
서귀포매일올레시장			19	779/3	82/23	26	15	1			8

< 자료출처: 도 예방대응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