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7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양병우․양경호․하성용․한동수
				강성의․이상봉․김승준․송창권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치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인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저류지 부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기 운영중인 유사 기능 위원회가 기능 대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저류지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저류지 관리계획 범위 확대(안 제5조)

나. 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유사 위원회 활용 가능 명시(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저류지 등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저류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류지 주변 안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② ------------------------ 심의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저류지 관리계획 및 위원회 기능 확대와 유사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권고적인 형식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1 E-mail : ybw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