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8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양병우․박두화․이승아․한 권
				송창권․고의숙․강하영․원화자
				강경흠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제3조)

나.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4조)

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란 도서지역에 주소지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의 병·의원 이용을 위한 차량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4. 주거환경 개선 사업

5. 주민의 보건 서비스 강화

6. 문화·여가·체육활동 지원

7. 주민역량강화 사업

8. 1인가구 안전지원망 구축

9.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설치·유지·보수 하는 등 복지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 공원,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 복리시설

3. 도서관, 공동작업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공유 공간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제6조(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등) ⓛ 도지사는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서지역내 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역량강화

2. 도서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3. 도서지역 주민 복지욕구조사 및 전수조사

4. 제4조의 지원사업 수행

5. 그 밖에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운영 등 필요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복지사업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1 E-mail : ybw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