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른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한다.

〔별지 1〕서식 및〔별지 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① (생 략)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 대상) ---------------------------------------------------------------------------------------------------------. 이하 같다-------. --- 다른 법령 ----------------------------------------------------.

〔별지 1〕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 경보설비	( )
□ 피난구조설비	( )
□ 기타설비	(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 피난방화설비	(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정(심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2〕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 소

대상명

주 소

지원금

지  급

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지원금 지급 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금 신청서	□	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