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4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등으로 가로수 식재, 제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가로수 조성‧관리 부서와 협의를 의무화하여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사항 및 검토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신설(안 제8조제2항)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개정(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가로수의 식재기준 및 규제의 재검토 조문 신설(안 제18조 및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2023. 4. 2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미반영 6, 일부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4.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4. 1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4. 4.(이견 없음)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2023. 4. 14.(원안가결)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숲 등”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라고”를 ““도지사”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를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ㆍ유지 하여야”를 “조성ㆍ유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사업부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③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공간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의 설치 또는 도로포장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반영 여부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경우를”을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운영 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한 것 이외”를 “규정한 사항 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를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수 기준”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가로수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교목의 크기는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4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고는 5미터 이상, 지하고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식재수종의 특성이나 보도의 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열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하거나 혼식할 수 있다.

라.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되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3. 교목과 관목, 초본류의 다층구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식재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2.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

3.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

별표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제17조 관련)”을 “원인자부담금 및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제17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련 기관 또는 사업부서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민참여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제3조(도민참여의 활성화) ① ------- 도시숲등------------------------------------------------------------------------------------------------------.
②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도시숲등----------------------------------------------------------------------------------------------.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시숲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 “도지사”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생 략)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6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등) ① ---------------------------------------- 필요한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는 즉시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 통보하여야 ------.
③ 도지사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날부터--------------------------------------------------------------------------.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ㆍ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 조성ㆍ유지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사업부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제거가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신 설>	③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공간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의 설치 또는 도로포장 등으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반영 여부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항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① (생 략)	제15조(수당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 규정한 사항 외----------------------------------------------------------.
제17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17조(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 ------------------------------------ 산정기준---------------.
<신 설>	제18조(가로수의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교목의 크기는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4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고는 5미터 이상, 지하고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식재수종의 특성이나 보도의 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열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 제공ㆍ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하거나 혼식할 수 있다. 라.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되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3. 교목과 관목, 초본류의 다층구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식재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2.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 3.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산정기준

관계 법령(발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 ② (생  략)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제7조제5항 관련)

2. 수종선정 기준

가. 가로수의 수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6)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는 가목에 따라 선정된 수종 중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식재한다.

1) 수형(樹形)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재배수를 이식할 수 있을 것

7) 가로수의 수고(樹高)와 지하고(枝下高: 수관 이하의 가지가 없는 나무줄기의 길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 경우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가로수 식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장 양충현
연 락 처	064)710-6761, hallasan275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3조(도민참여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 이외의 사람이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반영 - 도민참여의 활성화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미반영 - 도지사의 책무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5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반영 -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지사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도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반영 -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7조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제5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등 측정·평가 결과를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미반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법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미반영 ①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④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추진할수 있게 함으로써 활성화하는데 효율적이라 사료됨. 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부반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