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803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처리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반입의 제한 및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및 부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4,844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4. 12. ～ 2023.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평가: 2023. 4.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평가: 2023. 4. 21.(원안 동의)

- 고용 영향평가: 2023. 4. 12.(이견 없음)

- 인권 영향평가: 2023. 4. 16.(원안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에 둔다.

제4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지역)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재난 발생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반입 수수료의 납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반입의 제한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의 납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도지사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변영향지역의 도의원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숙박업 및 주택ㆍ상가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ㆍ개축

다.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신ㆍ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ㆍ개축 및 정비사업

6. 국내ㆍ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감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 ④ 생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6.11.9.>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제6조 관련)

1.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무게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단, 음식물폐기물자동계량장치(RFID)가 미설치된 클린하우스 지역에 한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

2.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3.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내장ㆍ티백ㆍ통뼈(뼈다귀)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4. 배출 시 주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흘리지 않도록 배출

5. 개, 고양이 또는 조류 등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잘 묶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잘 닫을 것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신규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 : 41,127백만원 운영․관리 비용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관리비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소계(a)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도 비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기 금
	기 타
	합 계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  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조성 T/F팀장 이용수
연락처	064)710-4341 ys3le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844	8,603	8,902	9,223	9,555	41,12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성되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       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조성 T/F팀장 이용수
연락처	064)710-4341 ys3lee@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