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807

제출년월일: 2023. 0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o 사 업 자: 제주시 광령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o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외 7필지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29,955.00㎡

∙ 건축연면적: 22,514.54㎡(지상 18,879.87㎡, 지하 3,634.68㎡)

∙ 건축규모: 건축면적 7,401.17㎡, 지하1층~지상4층, 184세대

o 사 업 비: 약 350억원

o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01. 08.: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o 2020. 07. 1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o 2020. 07. 17. ~ 08. 1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0. 07. 29 : 주민설명회(광명2리 복지회관)

o 2023. 01. 20.: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o 2023. 04. 11.: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3. 04. 28.: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재심의)

o 2023. 06. 16.: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제출

o 2023. 06. 2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심의(심의결과: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조류충돌방지대책으로 공용시설에는“조류충돌 방지테이프”적용하고, 관리사무소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안내문 등을 비치하여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귀화식물은 평가서에 제시된 귀화식물별 적절한 제거시기를 참고하여 귀화식물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대체서식지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이용 및 재활용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측면살수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비산방진망(벽)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가배수로, 유도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최대한 중수처리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야 함.

○ 용수사용량 및 하수발생량 절감을 위해 각 세대별로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진출입동선, 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개발사업유형별 권장달성목표의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지상부 주차장은 생태형(틈새투수포장 등)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단재를 포설하여 폐유의 토양유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비옥토의 경우 적정지역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고 토공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구간 절·성토 사면에는 자연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사면공법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족토는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반입계획 수립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폐기물 집하·분리·수거장) 후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로 배출 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은 재활용 용기에 구분 하여 요일별·종류별로 배출하여야 함.

○ 주택 입주민 들에 의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 주간시간대(08:00~18:00)에 작업 실시하고 야간작업 지양

○ 작업장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이하)

○ 공사장비는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후 공사 시행

○ 공사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자. 경관

○ 조경계획은 건축물과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 등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37~248쪽 / 검토보완서 35~52쪽 / 심의 보완서 21~24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귀화식물을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제거

○ 생태계교란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돼지풀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환경부·국립생태원, 2021」에 따라 관리

○ 훼손수목 중에서 곰솔 2주, 후박나무 15주, 및 구실잣밤나무 2주 등 총 19주를 조성녹지 내 식재할 계획

○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양하여 구역별 소규모 공사를 시행, 양서·파충류의 회피를 위해 배수로 내 경사형 탈출구 설치, 집수정 내 자연석이나 인조목 등 인공구조물 설치

○ 법정보호종의 유입에 따른 영향을 다양한 저감방안으로 영향을 최소화

○ 소형포유류·박쥐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공법적용하고 야간공사 지양 등의 저감방안 계획

○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빛의 산란을 최소화

○ 현장여건을 고려한 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평가서 320~330쪽, 355~359쪽, 검토보완서 53~120쪽, 심의보완서 25~36쪽, 심의보완서 48~67쪽)

○ 비산먼지저감대책

- 주기적인 살수

- 공사장 진입도로 수시 청소

- 공사차량 속도제한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 비산방진망 설치

- 적재함 덮개차량 운용 등

-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 주변도로까지 살수차량 운행

○ 온실가스 저감방안

- 적합한 공종별 대책을 참고하여 온실가스 최소화

- 공회전 금지

- 건설장비 주기적인 점검

- 친환경 자재 사용 검토

- 녹지조성

- 옥상부 태양광패널 설치계획 수립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 현장 관리 감독관 지정 및 감시

라. 수질 (평가서 385~404쪽 / 검토보완서 121~134쪽 / 심의보완서 37~47쪽, 68~74쪽)

○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우기시 공사 지양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 강우대비 비탈면에 비닐덮개 설치

○ 운영시 우수배제계획 및 비점오염 저감계획

- 사업지역내 우수관을 통해 자연유하하여 사업지역내 영구저류지로 유입후 북측 기존 우수관로로 방류 처리토록 계획

○ 운영시 상수공급계획

- 사업지역 인근 도로변을 따라 매설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수관로(D80)에서 사업지역내로 상수도 인입배수관(D50)을 직접 분기하여 공급

○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 오수는 기 매설된 오수관(D200mm)에 연결하여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중수도시설을 사업지역내 설치하여 상수공급량 및 오수처리량을 최소화

마. 토지이용 (평가서 426~483쪽 / 검토보완서 135쪽 / 심의 보완서 75~87쪽)

○ 사업대상지 진․출입로 변속차로, 횡단보도 설치

○ 보행로 단절 최소화

○ 생태면적률 30% 이상(40.39%) 확보

○ 도로는 충분한 폭으로 계획하고 단지 내 도로 편측 또는 양측으로 2m(길어깨 포함) 이상 보도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지상부 주차장은 전면투수포장으로 계획

바. 토양 (평가서 497쪽 / 검토보완서 136~139쪽)

○ 공사장비의 정비는 주변에 위치한 정비업체 이용을 원칙

○ 불가피하게 사업지구 내에서 교체할 경우 폐유저장시설 설치하여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사. 지형·지질 (평가서 537~538쪽)

○ 지형훼손의 최소화

- 안정적인 사면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 등으로 지형훼손 최소화

○ 토사유출 저감 대책

- 비탈면에는 비닐덮개 등을 덮어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 우수는 가배수로와 측구를 통해 침사지로 유입시켜 토사를 침전시킨 후 방류

○ 부족토 공급계획

- 부족토는 공사시기에 맞춰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여 반입계획 수립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554~557쪽 / 검토보완서 140~145쪽)

○ 공사시 각종 폐기물(생활, 임목, 건설)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적법하게 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분리배출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각각 분리·수거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 훼손대상 지역내 발생하는 훼손수목 19주는 이식수목으로 활용

자. 소음·진동 (평가서 575~582쪽 / 검토보완서 146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공사장비의 소음저감 방안

- 가설방음판넬 설치(5m)

- 환경소음이 큰 낮 시간대 작업 실시 및 장비 분산투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의 선정

○ 공기주입형 이동식방음벽 설치

○ 운영시 유발교통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의 주행속도 제한, 경적사용 금지,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를 위한 표지판 등) 등의 교통통제시설을 설치‧운영

○ 사후환경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차. 경관 (평가서 599~616쪽 / 심의 보완서 88~92쪽)

○ 녹지, 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 주변으로의 열린 경관 및 시야 확보

○ 조경계획과 연계하여 경관거점간 녹지네트워크 구성 및 단지 간 보행네트워크 구성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거주 분위기 조성

○ 건축한계선 후퇴로 조망권 극대화 및 보행환경 개선

○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최대높이 14.1m 이하로 계획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와 균형 잡힌 건축물 규모로 계획

○ 경관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색채계획을 수립

○ 사업지역은 총 면적 29,955㎡(100.0%) 중 8,392㎡(28.1%)를 녹지, 1,780㎡(5.9%)를 원형녹지로 계획

○ 세대간 사생활 침해 저감대책으로 차면시설 설치 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644~647쪽 / 심의보완서 47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시 광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소산식물, 귀화식물 현황) - 식생현황 및 변화조사 - 저감방안 이행여부 (수목이식현황조사) □육상동물상 - 육상동물상 분포 및 이동현황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법정보호종의 서식․출현 현황 및 변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병행	반기 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₂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측정지점 (A-1, A-2)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온실 가스	공사시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저탄소 공사장비 및 자재 사용 ◦녹지조성 현황 확인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준공시) - 경형 및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확보여부 -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공사시 - 지표수질 : SS -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운영상태 - 지하수질 : pH, NH₃-N, NO₃-N, KMnO4소비량, Mn, Cd, Hg, Cr6+, 페놀, 탁도, Pb, Cu, 총경도, 총대장균군	- 수질현황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방류수 - 침사지 등 저감시설 설치지점 지하수질 현황 조사지점 (GW-1, 2)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토양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여부 □폐유보관소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 Cr6+, Pb,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6개항목)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지점 : 1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및 현지조사	분기 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절ㆍ성토사면의 적정처리여부 □잔토처리 현황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주요 절ㆍ성토 발생지역,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분뇨 적정처리여부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믈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기물 보관 및 관리장소, 폐기물 수거 지점	현지조사 및 각종 운영ㆍ관리 대장 점검	분기 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 및 진동도 현황 □민원발생 여부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ㆍ시행여부	사업지역 인근 정온시설 (NㆍV-1, 2)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