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808

제출년월일: 2023. 0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o 사 업 자: 남해주택건설 주식회사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부지면적: 31,121㎡ ※계획관리지역
(주택건설용지:29,867㎡,기부채납도로:120㎡,원형보전지1,134㎡)

∙ 건축연면적: 31,371.81㎡ (지상층: 22,123.51㎡, 지하층: 9,248.30㎡)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12.60m), 16동(203세대), 부대복리시설

o 사 업 비: 약 970억원

o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토목공사: 12개월, 건축공사: 18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8.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2. 12. 0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2. 12. 07. ~ 2023. 01. 04.: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2. 12. 14.: 주민설명회 개최(광령3리마을회관)

o 2023. 04. 1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3. 06. 08.: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6. 2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결과(원안동의) 부대의견 조치계획(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훼손수목중 이식가치가 높은 자생수종에 대해 최대한 이식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환경영향평가조사보고서 작성지침을 참고해서 사업지역 주변의 현황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게 조사한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멸종위기야생생물(맹꽁이)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립하여야 함.

○ 멸종위기종 서석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역 경계부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조경녹지에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향토수종을 선정해 식재하여 대기환경 정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다. 수질

○ 사업지구내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중수도 용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함.

○ 운영시 홍수유출 저감시설로 지하저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모든 수도시설은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절토로 인해 투수층인 클링커층이 일부 지역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강우시 공사 일시중단 및 방수포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항목에 반영하여 투수층이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절토와 성토를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처리의 경우 절토 및 성토사면의 구배는 표준경사 이하로 계획하고, 표준경사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석쌓기 등의 구조물 보호공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공사현장에 쌓기 재료로 최대한 공급하거나 주변 공사현장과 연계가 어려울 경우 인근농경지 제공, 석산 또는 골재채취장 복구토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 절토 구역에서 발생하는 표토(비옥토)는 심부 토사와 분리하여 단순 매립용이 아닌 녹지조성용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발생폐기물의 처리에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폐기물량과 위탁처리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각 폐기물 종류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성상별로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장의 소음진동관리 지침서」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과 조경식재계획등의 부문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목은 최대한 이식 및 향토수종을 조경식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11-3~5쪽 / 검토보완서 3-7~10,14~15쪽)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식물상)

○ 훼손수목 최소화

○ 조경계획 수립

○ 생태계교란식물 관리방안

○ 소음⋅진동 발생 억제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동물상)

○ 식이식물 식재

○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나. 대기질 (평가서 11-6쪽)

○ 진입로 선포장 및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 적재함 덮개차량 운용

○ 가설방진망 설치

○ 청정연료 사용

○ 녹지공간의 확보

다. 온실가스 (평가서 11-6쪽 / 심의결과(원안동의) 부대의견 반영여부 2-3~4쪽)

○ 공사시 투입장비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 제품 사용

○ 친환경에너지 이용계획 수립

○ 수목식재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 탄소중립 방안(공사시 약40.9%, 운영시 약 4.7% 저감효과)

○ 에너지절약형 건설

○ 태양광 외부 조명

라. 수질 (평가서 11-6쪽 / 검토보완서 3-48~52쪽)

○ 공사시기 조절, 침사지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 공사시 현장작업 인원의 식사는 인근 식당을 이용토록하여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하고,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침투형저류조 설치하여 공공우수관 연결

○ 오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 오수유입량이 적은 시간에 균등방류 할 수 있도록 오수조정조를 설치하여 시오수관로에 연결 처리

○ 중수처리시설 설치하여 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로 공급

○ 모든 수도시설은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평가서 11-7쪽)

○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건축물(연립주택, 경비실 등), 주민편의시설(어린이놀이터, 데크쉼터, 클린하우스 등), 주차장(잔디블럭), 도로, 보도, 녹지녹지 및 기부채납도로, 원형보전지 등으로 계획

○ 차량 및 비상차량은 사업지역 북측의 도시계획도로(광성로)를 통해 진·출입하도록 계획

○ 사업지역의 생태면적률은 33.16%(30%이상) 계획

바. 토양 (평가서 11-7쪽)

○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폐유발생시 임시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사. 지형·지질 (평가서 11-7쪽 / 검토보완서 3-54)

○ 지형변화 최소화

○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사면은 옹벽 및 전석쌓기, 석축쌓기를 통해 안정화할 계획

○ 부족토 발생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활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의 토사 반입 및 반출 정보를 통해 부족토를 공급받을 것

○ 비옥토 최대 활용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11-8쪽 / 검토보완서 3-55~56쪽)

○ 폐오일 교환은 차량정비업소를 이용하되,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교환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하고 임시보관시설을 설치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사업지역 내 훼손수목 중 이식가치가 없는 삼나무 등을 제외한 담팔수, 팽나무 등 약 18주를 사업지역 내 녹지에 이식할 계획이이며, 그 외에도 수목 이식시 현장 이식여건 및 수목의 생육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목이식이 가능한 수종을 최대한 이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그 외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중간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 또는 매립처리

○ 운영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사업지역 내 클린하우스 3개소[지상2, 지하1(전면은 지상 출입)]를 분산 집중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자. 소음·진동 (평가서 11-9쪽)

○ 방음시설(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추가 설치계획

○ 작업시간 조정에 의한 저감

○ 건설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소음대책

차. 경관 (평가서 11-10쪽 / 검토보완서 3-23~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준용

○ 공간별 다층적 식재구조로 시각적인 다양성 확보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지역 향토수종을 식재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11-12~16쪽 / 검토보완서 3-14, 54, 56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남해주택건설 주식회사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 식물상 현황	❍ 사업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 동물상 현황(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법정보호동물 출현 현황	❍ 조사지역	현지조사
		❍ 맹꽁이 서식여부	❍ 사업지역 인접지역	현지조사	6월~8월 (월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PM-2.5, NO2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A-1~3)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3일연속측정)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여부 - 적재함 덮개차량 여부 - 가설방진망 설치 여부	❍ 사업지역내	현지조사	분기1회
		❍ 미세먼지 대응계획 수립 여부	-	문서	최초1회
온실 가스	공사시	❍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여부 ❍ 수목식재 여부 - 식재수목관리대장(CO2 저장량 및 흡수량 포함)작성·비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	❍ 사업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 지표수질 - SS, BOD, T-P, T-N	❍ 현황조사지점 - 조부천 유출 2지점	공정시험 (현지조사)	분기1회
		❍ 지하수질 - 공업/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지하수 용도에 따라)	❍ 현황조사지점 - 지하수 2지점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역	현지조사
토양	공사시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공정시험 (현지조사)	분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 비탈면 처리계획 이행 여부 - 사면 발생 지점, 사면고, 구배, 처리방식 등 ❍ 클링커층 노출 여부 및 저감방안 이행 여부	절·성토 발생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폐기물 적정 처리(위탁계약 등) 및 관리대장 작성여부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발생시) ❍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위치포함) 및 관리여부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발생시) ❍ 폐기물 종류별 총괄표 작성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발생시)	❍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3지점 : NV-1~3)	공정시험 (현지조사)	분기1회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 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 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 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여부 - 민원 발생 여부 ·발생 시 관리대장 작성·관리	❍ 사업지역	현지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