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809

제출년월일: 2023. 0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o 사 업 자: 주식회사 신영메이드그룹

o 사업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29,946㎡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 건축연면적: 34,357.73㎡(지상층: 16,702.94㎡, 지하층: 17,654.79㎡)

∙ 건축규모: 건축면적 5,840.77㎡, 지하1층~지상4층, 11동 168세대

o 사 업 비: 약 1,154억원

o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5. 2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2. 08. 03. ~ 17.: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o 2023. 04. 07.: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접수

o 2023. 04. 11. ~ 05. 10.: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23. 04. 18.: 주민설명회(서귀포시 용흥마을회관)

o 2023. 06. 05.: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6. 23.: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심의결과 :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서귀포시 강정동 351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부대의견 조치계획(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17,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제거·관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훼손수목중 이식가치가 높은 자생수종에 대해 최대한 이식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분류군별로 제주도 및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멸종위기야생생물(맹꽁이)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야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측면살수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진입도로를 선포장하여 사업지역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역 경계부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사업지역 내 적치물(비옥토)이 발생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조경녹지에 수목식재를 통해 대기환경 정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를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여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저영향개발(LID) 시설물 설치 등과 연계하여 우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사업지역내 중수도를 설치하여 생활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중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공사시 토사의 외부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등을 평가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운영시 홍수유출 저감시설로 침투트렌치, 침투형저류조, 지하저류조, 침투측구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역내 통경축 확보, 교통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단지내 도로 및 시설,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역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역 현장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중 강우시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절토와 성토를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인접대지와의 높이는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처리의 경우 절토 및 성토사면의 구배는 표준경사 이하로 계획하고, 표준경사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석쌓기 등의 구조물 보호공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사토 중 토사는 조경부분에 활용하고, 암석은 전석쌓기용 전석돌 및 보조기층재료로 재활용하여 토사반출량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토공량을 발생 성분별로 기록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예측량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발생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토공사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절·성토 공사시 토공량에 대한 발생·처리·적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시기(발생시기)에 집중 조사(월 1회 등)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각종 폐기물 처리시에는 성상별로 폐기물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작성하고, 발생 폐기물 보관 시 성상별 폐기물 관리대장에 보관 장소의 위치, 저장용도, 용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함.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성상별로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소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역 경계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공사장의 소음진동관리 지침서」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과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목 중 이식 가능하 수종은 최대한 이식하여 조경식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조경식재시 식생밀도를 강화하여 다층적 식재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8-96~104쪽 / 검토보완서 3-7쪽 / 부대의견 조치계획 2-17쪽)

○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차량 덮개 설치, 살수차 운행,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여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관리 대책에 따라 적정관리

○ 사업지역내 훼손수목 중 조경수목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이식 후 활착률이 높은 수종(곰솔, 붉가시나무 등 134주)은 이식

○ 공사시 맹꽁이 번식기인 6월에서 8월까지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월 1회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맹꽁이의 서식여부를 확인

○ 공사인력 대상으로 맹꽁이 관리방안 교육 실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법정보호종의 영향이 확인되거나,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사업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보호대책을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8-139~148쪽)

○ 진입로 선포장 및 세륜·측면살수시설, 가설 방진망 설치

○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실시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20㎞/hr 이하) 제한

○ 운반차량 적재 제한 및 기상에 따른 작업 제한

○ 적치물에 대한 방진덮개 설치

○ 미세먼지 대응 계획 수립

○ 민원발생시 투입장비 대수 조절, 관리·감독 강화, 추가대책 수립

○ 자생종 및 향토 수종을 이용하여 수목식재

다. 온실가스 (평가서 8-169~178쪽 / 검토보완서 3-46~48쪽 / 부대의견 조치계획 2-5~16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사차량 공회전 금지

○ 저탄소 공사장비 및 자재 사용

○ 사업지역내 조경녹지를 조성하고 탄소저감 식재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사업시행에 따른 탄소중립 방안 실천

라. 수질 (평가서 8-267~314쪽 / 검토보완서 3-49~60쪽)

○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 절·성토 사면부 우선 공사 및 복구용 비옥토는 덮개설치

○ 강우시 공사 지양 및 배수시설물 우선 시공

○ 공사인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운영시 저영향개발(LID) 시설로 지하저류조, 침투형저류조, 침투트랜치, 침투블럭 설치

○ 용수공급은 상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급

○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17조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

○ 오수발생량의 일부는 중수처리 하여 재활용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

○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화장실용수)과 조경용수로 활용

마. 토지이용 (평가서 8-319~328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진출입동선, 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설치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바. 토양 (평가서 8-339~340쪽 / 검토보완서 3-66쪽)

○ 공사장비는 인근 정비소에서 주기적인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 내에서의 오일교환 등의 작업은 지양

○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폐유 발생시 폐유저장소 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최대한 현장에서 유용하고 야적시에는 덮개 등을 설치

○ 비옥토(표토)는 조경녹지의 복토용으로 최대한 활용

○ 공사 시행중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사. 지형·지질 (평가서 8-389~391쪽 / 검토보완서 3-61~66쪽 / 부대의견 조치계획 2-17쪽)

○ 주변현황 및 주변도로 등 인접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한 부지를 조성하고, 부지정지시 최대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토량 발생의 최소화

○ 사토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로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여토에 대해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

○ 비옥토(표토)는 조경녹지 복토용으로 최대한 활용

○ 공사시 발생하는 토공량을 발생 성분별·처리 행위별 기록 관리

○ 토사의 임시 보관시 비닐덮개, 그린망 등과 함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의 비산 및 유실 등을 방지

○ 사면안정 및 보호를 위해 옹벽구조물 및 전석쌓기 설치

○ 공사시 절토로 인해 노출되는 클링커층은 우기시 유실 및 우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포를 설치, 구조물 설치 및 되메우기를 통해 노출되는 클링커층이 없도록 계획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8-406~410쪽 / 검토보완서 3-67~69쪽)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거 및 처리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공사장비는 차량정비소에서 이용하여 현장 내에서의 폐유발생을 방지하고, 폐유보관소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훼손수목은 이식 및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이용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 폐기물 성상별 관리대장 작성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클린하우스 설치하여 분리수거

자. 소음·진동 (평가서 8-433~438쪽 / 검토보완서 3-70쪽)

○ 방음시설 설치

○ 주간시간대(08:00~18:00)에 작업 실시하고 야간작업 지양

○ 작업장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이하)

○ 공사장비는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후 공사 시행

○ 공사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 경관 (평가서 8-454~466쪽 / 심의보완서 3-26~40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통경축 확보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배치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계절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녹지계획

○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재료를 최대한 사용

○ 자생수종과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해 식재계획 수립

카. 인구 및 주거 (평가서 8-498쪽)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9-13~17쪽 / 검토보완서 45, 53, 100쪽 / 심의보완서 7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식회사 신영메이드그룹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식물상 현황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동물상 현황(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법정보호동물 출현 현황	사업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지조사	분기1회
		◦맹꽁이 서식여부 ◦공사인력 대상 맹꽁이 관리방안 교육	사업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지조사	6월~8월 (월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PM-2.5, NO2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여부 - 적재함 덮개차량 여부 - 가설방진망 설치 여부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미세먼지 대응 계획 수립 여부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온실 가스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여부 ◦수목식재 여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여부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하천수질 - 생활환경 기준 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지하수질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여부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토양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비탈면 처리계획 이행 여부 - 사면 발생 지점, 사면고, 구배, 처리방식 등	절‧성토 발생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절·성토 발생량, 비옥토 발생량 및 보관량, 사토 발생량 및 처리량 등 토석 정보 기록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월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분뇨 등 적정 처리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임목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관리대장 작성 여부)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 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 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 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여부 -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역 내	현지조사	분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