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10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내구연한 도래 및

용량부족, 사용만료 등 처리용량 한계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나. 도내 발생 음식물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시설공사 및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운영 예정에 있음.

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바이오가스화 처리방식으로 기계 /환경설비가 복합공정 계열로 이루어져 운영·관리가 가장 난이하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입찰 계약 시 시공자로 하여금 2년간 의무운전 규정을 두어 민간위탁 하고자 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제1항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호

○ 추진 필요성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초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처리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협약 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색달동 산6(A=34,737㎡)

○ 주요시설 : 반입·전처리 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악취처리 설비 등

○ 처리용량 : 340톤/일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6. 1. ~ 2026. 5.31.(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시공사 의무운전)

○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시 시공사 의무운전(2년간) 부여

※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기술 지침서(환경부. 2017.12.)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8,579백만원(2년 총액 17,158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1,371,285천원

※ 운영인원 27명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5,998,743천원

※ 입찰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산출내역 적용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1,208,972천원

※ 입찰 시 시공사에서 제시한 산출내역(2019년 기준)으로 계약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예정임.

아.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의 제2항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의 제3항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의 제3호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제9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제1항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따로 붙임

붙임1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자원순환 체계구축을 위하여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2024년 6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으로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위탁운영 추진

1		시행 근거

□「폐기물관리법」제5조 및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제1항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사항)

2		위탁계획 및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6번지

□ 사 업 량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340톤/일) 운영․관리 1식

□ 위탁기간 : 2024. 6. 1. ~ 2026. 5. 31. (2년)

□ 위탁비용 : 연간 8,579백만원 (2년 총액 17,158백만원)

□ 위탁내용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 A=34,737㎡(건축 연면적 11,894.32㎡)

처리방식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340톤/일	반입 및 전처리 시설, 혐기성 소화 설비, 소화가스 이용설비, 슬러지 처리설비, 폐수처리 설비, 악취처리 설비, 관리동 등	‘24. 5. 31. 준공예정

3		위탁 사유

□ 현재 조성 중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24년 5월 31일 완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필요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바이오가스화 처리방식으로 기계/환경설비가 복합공정 계열로 이루어져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서,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 제4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시 준공 후 2년간 시공사 의무운전 부여.

4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 처리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협약 체결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5		조직 구성

□ 조직도(27명)

			소장(1)
관리팀(5)			운전팀(17)			정비/실험팀(4)
･관리팀장(1) ･총무/경리(1) ･경비/청소(3)			･운전팀장(1) ･반입/전처리(4) ･소화/이용설비(4) ･폐수/악취처리(4) ･중앙제어실(4)			･정비/실험팀장(1) ･기계/전기(2) ･실험실(1)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27명
총괄관리(1)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총괄 감독 ▶ 운전상황, 조작방법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지시 ▶ 각종 보고 및 운전상황 파악, 대민업무 등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 등 대응
관리팀(5)	행정사무(5)	▶ 시설운영계획수립, 운영결과 보고 ▶ 일반서무 및 음식물류 반입 업무의 관리, 감독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홍보관 운영 ▶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등
정비 및 실험팀(4)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실험(1)	▶ 실험분석 등
운전팀 (17)	전처리시설 설비(5)	▶ 음식물류 수거 차량 차량 통제 및 호퍼 반입 관리 ▶ 7단계 구성(파쇄 선별기, 탈수기, 파쇄기 등) 운전 ▶ 협작물, 유분 분리 등 처리 ▶ 기타 전처리 설비 관련 부대시설 관리 등
	혐기성 소화/ 소화가스 이용설비(4)	▶ 혐기성 소화 및 소화가스 이용설비 운전 ▶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열원, 전력/발전) ▶ 기타 혐기성 소화/소화가스 이용설비 관련 부대시설 관리 등
	폐수/악취 처리(4)	▶ 폐수/악취처리 설비 운전 및 점검 등
	중앙제어실 (4)	▶ 발전기 및 전기시설 운영관리, 비상 전파 등 ▶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에 의한 중앙제어실 상시 운영 등

6		민간위탁 계약방안

구 분		계약기간	민간위탁 금액	비 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2024. 6. 1. ~ 2026. 5. 31. (2년)	연간 8,579백만원 (2년 총액 17,158백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기술 지침서(환경부. 2017. 12.)」에 의거

시공사가 준공후 2년간 의무운전 권고

※ 종합시운전 및 성능보증을 위해 입찰 시 시공사 2년간 의무운전 부여

7		향후계획

□ 도의회 안건 제출 및 동의 절차 진행 : 2023. 7.

□ 시설공사 완료 : 2023. 9.

□ 종합시운전 및 사업 준공 : 2023. 10. ~ 2024. 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 2024. 2. ~ 4.

□ 민간위탁 운영 : 2024. 6. 1. ~ 2026. 5. 31.

붙임2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6 28.(수) 10:00 / 삼다홀 (도청 제1청사 본관 2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6	도 자원 순환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ᐧ수탁기관과 협약시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마련 ᐧ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