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2	발의일자 : 2023. 6. 30.
		발 의 자 : 한동수·하성용·현길호· 정민구·박두화·홍인숙· 현지홍·강성의·양병우· 이상봉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3. 7. 3.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자전거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 대책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안 제8조의2)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안 제1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7. 6. ～ 2023. 7. 12.(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전거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리 대책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의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의 처분을 위하여 대상 및 처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대상: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전단·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4일간 공고

• 처분방법: 매각(매각대금은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금고로 귀속), 기증(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포함), 폐기 등

❍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자전거의 등록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법제22조에 따른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 안전 및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과 통행에 방해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를 위한 처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상위 근거 법령 추가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1항 중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3조2의제1항제4호에 따른”을 “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로, “매각대금은 금고”를 “금고”로 한다.

안 제13조의2제1항 중 “법제22조에”를 “법 제22조에”로, “지급할”을 “제공할”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0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문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② --------------------------------------------------------------------------------------------------------------------------------------------------------.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제13조2의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매각대금은 금고로 귀속한다.	1. ------------------------------------------------------------------------------------------------------------------------------------------------------------------------------------- 제1항제4호에 따라 ---------------------------------- 금고 ---------.
2. ~ 4. (생 략)	2. ~ 4.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3조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법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는 자전거 안전 및 편의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2(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① 법 제22조에 ----------------------------------------------- 제공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