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7.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06	제출일자 : 2023. 6.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7. 3.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영주차장 위탁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5. 3. ～ 2023. 5.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5.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5.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6. 23.(원안 가결)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의 업무처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제도개선 방안’건의 개선안(참고 1)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 주차요금, 운영일수, 주차비율, 인건비, 경상경비 등 수입·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기관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탁료를 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개정 추진 과정 중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자에 대하여 조례의 발의일자 등을 고려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7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