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11월”을 “매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관리청 등이”를 “도지사가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주민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6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숲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노선별, 수종별로 도시숲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결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정기점검 등) ① -------------------------------------------------------------------- 매년 -----------------------------------------------------------------------------------------------------------------------------------------------.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① 도지사가 시행하는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사업부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조성ㆍ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2. 열식 식재이면서 식재본수가 20본 이상이 되는 교목식재(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에 대한 승인여부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 담당 국장과 도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호부터 3호까지에-------------.
1. 법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 설>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 설>	3. 지역주민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